[경제발전론] 아일랜드

발전론자를 숙청하면서“중공업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을 경제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른 북한의 중공업 육성은 기계공작공업의 빠른 발전을 통해 에너지공업, 화학공업 등에 필요한 설비들을 원활히 공급하면서 자체의 원료와 연료, 동력에 의한 자체순환 경제체제를 유지하려했다. 이러한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은 60년대 국방산업 육성을 가속화 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경제사가들이 아시아적 봉건제, 집권적 관료 봉건국가, 중앙집권적 관료적 봉건제 등의 용어로 우리 전통사회를 규명하려 시도하였다. 특히 보편발전론을 받아들이면서 고려이후 사회를 아시아적 봉건제로, 조선후기를 자본주의 맹아의 시대로 설명하려 한 백남운의 시도는 당시 사회경제사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이후에는 김용섭, 기전외, 강진철 등 토지 사유론을 주장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가

경제위기가 군,관,민 엘리트 사이의 쿠테타연합을 형성케 하여 군사쿠테타를 감행하고, 계속하여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게 됨을 브라질의 예로 분석하였다. 물론 이때 국내의 엘리트 외에도 외국자본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국가, 국내자본, 외국자본간의 3자 연합을 중심으로 종속적 발전론을 에반스가 제시하는데, 이때의 국내적 기체가 관료적 권위주의로 설명된다. 이 입장에서는 정책결정이 3자연합이나 엘리트들의 공통된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

발전론의 편견을 동원함이 없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유럽통합과정에서는 초기에는 정부간 협력의 수준에서 이후 초국가적 기구의 창설로 나아가는 경향이있다. 이 점에서 통합과정의 성격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가 파악되어야 한다. 나아가 통합과정의 진척수준은 부문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제, 통신 부문의 통합도는외교, 안보부문의 통합도를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부문별 차이 역시 정확하게

경제실적을 낳는다고 결론짓기 어렵다. 다만 영미모델은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시장 분단의 위험이, 그리고 유럽모델은 장기 고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그리고 日本모델은 아직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유연화 개혁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유보된 상태라 하겠다. 우리가 좀더 참고할 수 있는 최근의 경험으로는 네덜란드이탈리아아일랜드오스트리아등의 노동 및 복지개혁 경험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