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제도] 한국사회의 입양의 제도적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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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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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2. 문제점
1) 사회적 문제점
(1) 국내 입양
(2) 부모와 자녀의 어려움
2) 법·제도적 문제점
(1) 사회 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부진
(2) 국내입양을 활성화의 장애요인
3. 입양의 부정적인 사례들
1) 입양아 학대
2) 위장입양
4. 미국의 입양문화

Ⅲ. 결론

1. 개선방안
2. 국내입양의 긍정적인 사례
[사랑의 위탁모] 윤석화 "위탁모 하다 입양 했어요"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입양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입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대대로 혈연을 중요시 해온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일가친척들 사이에서 입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 유아가 입양됨으로 인해서 여러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입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입양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입양의 형태를 전통적인 사회에서 발전된 양자제도와 아동복지서비스의 한 형태로 정의되는 입양제도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라고 하더라도 입양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부모의 이혼, 가출로 인해 버려지거나 미혼모가 낳은 아동 등 버림받은 아이는 매년 7000명 이상 발생한다. 이들은 국내외로 입양되거나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국내입양은 혈연중심의 문화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특히 장애아 입양은 10여명에 불과하다. 버림받은 아이들 상당수가 해외로 입양돼 ?고아수출 1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 국내외에 입양된 입양아는 총 4206명으로 이 가운데 2436명이 해외로 입양됐다. 전체입양의 42% 수준인 1770명이 국내 가정에 입양됐다. 입양제도가 도입된 1958년 이후 지금까지 14만8134명이 해외로 입양됐다.

참고문헌: 배태순(2001),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허남순(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1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Stephen C. Morrison(2001),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1999), 우리 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원·김만지(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내외 입양기관 사이트 】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동방사회복지회 http://www.eastern.or.kr
* 대한사회복지회 http://www.alovenest.com
*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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