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MP3폰분쟁과 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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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분쟁 흐름(신문기사를 중심으로)
1.1. 전자신문 2003년 8월 29일자 “MP3폰 시판 '불협화음'”
1.2. M P 3 폰, 불법 음악파일 "NO"[한국경제 2004-01-26 17:36]
1.3. MP3폰 서비스 경쟁 `누가 이길까`[디지털타임스 2004-01-29 11:57]
1.4. MP3폰 저작권 해결 정부 나섰다 [전자신문 2004-02-03 07:10]
1.5. "MP3폰 음악저작료 내라" 음반협회, 이통3사에 요구[매일경제 2004-02-08 16:21]
1.6. 음악저작권 단체 "MP3폰 출시 저지"[한국일보 2004-03-01 18:26]
1.7. "MP3파일 재생금지 소비자권리 침해"[디지털타임스 2004-03-09 11:57]
1.8. MP3폰 분쟁 법정비화 조짐[서울경제 2004-03-12 17:38]
1.9. 콘텐츠연합회, "음원공급중단은 공정거래법 위반"[아이뉴스24 2004-03-16 17:26]
1.10. MP3폰 결국 '반쪽서비스' 전락[서울경제 2004-03-18 17:18]
1.11. MP3폰 소비자단체 서명운동 돌입..저작권 논란 중대변수
1.12. MP3폰 음원저작권 분쟁 협상 결렬… 삼성·LG 제품출시 강행
1.13. MP3폰 ‘인기’폭발…저작권 협상 결렬‘잡음’에도 예약 줄이어
1.14. 메모리카드 MP3폰 저작권 분쟁 새 불씨[스포츠서울 2004-04-13 14:06]
1.15. 'MP3폰 분쟁'정부중재 난항[한국일보 2004-05-07 17:42]
1.16. MP3폰협상 다음주 재개[디지털타임스 2004-06-10 12:02]
2. 2. 해법
2.1. 1. 기술이 먼저냐? 권리보호가 먼저냐?
2.2. 2. 기술을 못 따라가는 저작권법
2.3. 3. 디지털 저작권 인식전환 필요
2.4. 3. MP3폰의 출시가 경제에 미친 영향
3. 4.결론
4. * 참고 문헌 및 출처 *
본문내용
전자신문 2003년 8월 29일자 “MP3폰 시판 '불협화음'” 제조업체들은 휴대폰으로 음악을 즐기려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MP3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의 출시를 서두르고 있으나 서비스업체들이 저작권 보호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노키아에서 이미 MP3폰을 출시해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국내 휴대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MP3폰의 대중화가 앞당겨져야 한다는 주장인데, 서비스업체들은 저작권 문제를 들어 MP3폰의 출시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관련부처와 음반 및 저자권자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MP3폰을 출시했다가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M P 3 폰, 불법 음악파일 "NO"[한국경제 2004-01-26 17:36]
이통3사는 특히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CP(콘텐츠제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방지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어 모바일콘텐츠의 저작권보호 움직임이 급 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자사가 제공하는 모든 모바일콘텐츠에 디지털 콘텐츠 복제를 방지하는 DRM솔루션을 적용키로 하고 관련시스템을 구축하고, KTF도 조만간 출시되는 MP3폰(모델명 SPH4200)에 DRM솔루션을 적용키로 했고, LG텔레콤도 조만간 LG전자를 통해 내놓을 MP3폰(모델명 LP-3000)에 DRM솔루션을 일부 적용키로 했다. LG텔레콤은 KTF와 달리 PC의 MP3파일도 받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삼성 경제 연구소(www.seri.org)
- 이엠솔루션(www.emsol.co.kr)
- 아이뉴스24(http://www.inews24.com)
- 네이버 뉴스(http://news.naver.com)
- 통신서비스 시장 현황과 전망 [KISDI 이슈리포트] 이홍재
- 인터넷미디어 이용실태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이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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