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새싹플랜과 엔젤플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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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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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새싹플랜
1. 새싹플랜 수립배경
2. 새싹플랜 내용
1)시행시기
2)새싹플랜의 주요 지표 변화
3)새싹플랜 추진방향
4)새싹플랜 기본방향
5)새싹플랜 주요내용
(1)공보육 기반조성
(2)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3)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4)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5)보육서비스 관리 체계 강화
Ⅱ. 일본의 보육정책-엔젤플랜
1. 엔젤플랜 배경
1)소자화
2. 엔젤플랜 내용
1)엔젤플랜(1995-1999년) 2)新엔젤플랜(2000-2004년)
(1)시행시기 및 관련부처 (1)新시행시기 및 관련부처
(2)엔젤플랜의 목적 (2)新엔젤플랜의 목적
(3)엔젤플랜의 기본이념(목표) (3)新엔젤플랜의 기본이념(목표)
(4)엔젤플랜의 추진 방향 (4)新엔젤플랜의 추진 방향
(5)엔젤플랜 주요내용 (5)新엔젤플랜 주요내용
(6)엔젤플랜의 주요지표변화 (6)新엔젤플랜의 주요지표변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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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①보육비용 지원 확대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경감하고 차등보육료의 지원을 확대해해야 한다. 만 5세아동의 무상보육료 지원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보육료 지원 비율을 확대해야한다. 또한 입양아에게 주는 무상보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②영아보육 활성화
기본보조금 도입으로 보육시설에 영아반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0세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1:5에서 1:3으로 조정하여 개별 아동에 대한 보살핌 기능 강화하여야한다. 신축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영아반 구성 비율 확대하고,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해 가정보육시설의 소규모화를 검토하여 영아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③취업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2006년 법령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입소순위를 고려할 때, 보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취업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입소권 부여해야 한다.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료 지원을 차등하게 하여 육아비용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하며, 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및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조성을 위안 방안을 검토하고,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3)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①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시간연장형 보육을 활성화하여 시간제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②장애아 보육 활성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으로 장애아동 시설의 이용권을 보장하여,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한 장애아 보육서비스 개선해고 그에 따른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③농어촌 보육서비스 확대
농림부는 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출산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이 확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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