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가족] 이혼에 의한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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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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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한부모 가족이란
발생 배경과 그 현황
모자가정-부자가정 문제점 비교
문제점 1-사회적 편견
문제점2-경제적 어려움
문제점3-정서적/심리적 문제 :부모
문제점4-자녀 양육과 가사 문제
현장조사-편모/편부 4가정 인터뷰
-지원 센터의 전화와 메일 인터뷰
한부모가족 인터뷰 결과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정책 지원 서비스 현황
문제점- 지원 내용
문제점-고용 불안정, 독립 관련
문제점- 보호시설과 지원 센터 관련
기관 관계자와의 인터뷰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 비교
한부모 가족 관련 기관 개선 필요성
한부모 가족 기관 개선 필요성(공통)
한부모 가족 정책 개선 필요성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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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취업경력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저임금, 단순직종, 영세 사업장에 몰려있는 경향이어서 한부모 가구주가 된 이후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 등에서 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취업교육 및 훈련 중 생계급여가 주어지고 있기는 하나 매우 소액이며 직업훈련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여 기술 습득이나 숙련 정도를 높일 수 없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모든 한부모 가족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이것에 익숙해져 근로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 자활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모자보호시설의 입주대상 선정의 문제와 모자보호시설의 부족 및 낙후된 환경
- 모자보호시설의 보호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더 낮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모자가정의 입소가 어려워진다. 또한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 부자가정의 주거불안정이 문제되고 있다.
한부모 가족(가정) 지원 기관의 수와 지원 부족
- 현재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을 뿐 지방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기관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지원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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