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중국 위안화 절상과 미, 중 환율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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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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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설명
2. 협상 준비
3. 협상 전개
4. 협상 결과
5. 협상 결과 평가
6. 협상과정평가
7.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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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 전개 (미국측 주장1)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20~30%가량 즉시 시행해야 한다.”
현재 반 고정되어있는 중국의 환율제도에서 위안화가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촉발시키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를 절상해야 한다.
현재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무역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답으로 미국은 위안화 절상(the appreciation of Chinese Yuan Renminbi)을 요구한다.
글로벌 불균형을 가장 쉽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역수지 흑자국가의 통화가치를 절상하는 일이다. 1980년대에는 선진국 간의 글로벌 공조라는 외피를 쓰고 일본 엔화의 인위적 절상이 단행됐다. 1985년의 플라자합의 직후 엔화의 가치는 수직으로 치솟았다. 플라자합의 직전 달러당 240엔이던 엔-달러 환율은 1987년 12월에는 120엔대 까지 떨어졌다.
1 <<도표1. Forein Exchange Rate.>>
3.협상 전개 (중국측 주장1)
“환율절상의 근거가 없다. 환율절상으로 무역적자해결은 어렵지 않은가?.”
I. 환율절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ㄱ) 무역적자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했다.
그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은 중국에 관해 각종
무역보호주의 조치를 취해왔다.
위안화 절상요구 외에도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각종 기술장벽, 녹색 장벽 등 자국의 산업보호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무역적자를 위안화 절상을 구실삼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
(ㄴ) 미국의 무역적자는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절상하는 가운데도 지속됐다.
위안화 절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 이라는 것에 타당성이 떨어진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더라도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감소폭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발표
아래 표를 참고 하였을 때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위안화는 절상된 추세임에도 미국의 무역수지가 적자임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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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김미정,채대석, 박종돈, 박문서 공저(2010),”국제 협상의 기법”,보명BOOKS
-김치욱(2010),”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엄정명(2010),”위안화 평가절상 전망과 시사점”,
-배민근, 이창선,”미.중 환율갈등과 원화 환율”
-네이버 백과사전
-중앙일보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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