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역사, 국회의 영향요인, 국회의 정보화, 국회와 국회의원입법, 국회의원의 역할, 국회의원의 불법자금, 국회의원의 인터넷활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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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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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회의 역사
Ⅱ. 국회의 영향요인
1. 정당의 영향력
2. 선거민의 영향력
3. 이익집단의 영향력
4. 언론, 일반국민의 영향력
Ⅲ. 국회의 정보화
1. 시소러스의 구축
2. 시소러스 구축시 고려할 점
3. 시소러스의 활용
1) 색인작업시 활용
2) 검색시 활용
Ⅳ. 국회와 국회의원입법
Ⅴ. 국회의원의 역할
1. 입법기관 구성원
2. 교섭단체
Ⅵ. 국회의원의 불법자금
Ⅶ. 국회의원의 인터넷활용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국회의 역사
제1공화국 하에서 개원한 제헌국회에서 제4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직선제와 소선거구제였다. 제2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제1차 헌법개정, 소위 발췌개헌에는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참의원의원선거법은 1958년 1월 25일 법률 제469호로 제정되었으나, 제3대와 제4대 국회에서는 참의원은 헌법에만 명시되었고 실제로는 구성되지 않았다.
제2공화국 때 개원한 제5대 국회는 헌정사상 유일하게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채택하였다. 민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총 233명의 의원을 선출하였고, 참의원은 대선거구제로 의원정수는 58인이었다. 제5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민의원 총의석의 3분의 2를 넘는 175석을 획득하였고, 참의원 총 58석의 의석 중 31석을 차지함으로써 제1당으로 부상하였다.
제6대 국회에서 제8대 국회까지는 제3공화국 하에서 개원했는데, 이때부터 선거를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였고, 전국구 의원정수는 지역구 선출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하였다. 단원제의 구성형태에다 정당정치의 강화를 위하여 국회의원 후보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게 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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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우리 국회의 주요제도 변천사, 입법조사월보 6월호, 1994
박동진, 인터넷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박동서,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백영철,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신명순, 한국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1985
안병옥, 의회의 국정감사조사제도와 발전방향, 입법조사월보, 1989
육종수, 한국헌법학, 형설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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