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후세대와 중국민주화 전망 -80후 세대가 보여주는 특징과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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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머리말
II. 중국의 민주화 실상
III. 빠링허우 세대의 개념과 특징
1. 빠링허우 세대의 개념
2. 빠링허우 세대의 특징
IV. 사례를 중심으로 본 빠링허우 세대의 민주화 정향
1. 최근 대학생 정치적 참여
2. 노동 파업사례를 통해 본 정치적 참여
3. 인터넷과 정치 참여
V.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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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의 인터넷 단속 강화의 한계
최근 중국정부는 정부를 비난하거나 불리한 뉴스가 인터넷상에 범람하자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통제국가로 알려진 중국정부가 이같이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4억 2000만 명에 이르는 인터넷사용 인구에게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방치할 경우, 체제유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식은 ‘온라인 뉴스관리규정’을 내세워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거나 기밀누설, 정권전복, 통일파괴, 국가명예이익손상, 비합법 집회 선동 등 분야의 뉴스와 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위반할 때는 높은 벌금 부과와 인터넷 사이트 폐쇄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인터넷 뉴스제공업체와 외국 기관과의 합작투자나 지분공동소유를 금지하고 인터넷 검색엔진과 포털 사이트들은 독자적인 평론게재 대신 관영매체들이 보도한 뉴스와 평론만 게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인터넷 카페, 포털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 통제강화를 위해 인터넷 청소부로 불리는 사이버 경찰 4000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현재 이메일과 메신저, 토론방, 카페 등 각종 인터넷 매체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3만 명이 넘는 사이버 경찰과 합류시켰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광활한 인터넷공간을 물리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제가 가해질수록 인터넷사용자의 거부반응 또한 격렬해져 통제의 한계를 드러낼게 분명하다.
6. 외부로부터의 민주화 압력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아랍권은 물론이고 스리랑카, 쿠바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도전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부시 폭정의 종식선언과 맞물려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구 소련의 연방국이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토바 등 이른바 GUAM국가를 비롯하여 키르키스스탄은 이미 친 서방체제로 돌아섰으며 장기 독재 경찰국가로 알려진 우즈베키스탄은 폭동을 겪고 혼동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민주화 열풍 속에서 독재정권이 차례로 무너졌거나 현재 도전 받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 같은 상황은 그 같은 나라들과 인접하고 있는 중국에는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화 도미노 바람이 자기 나라에 번질 될 것을 우려해서이다. 그래서 중국은 같은 처지에 있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안정되고 대 테러 군사작전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최소 10년 이상 장기 집권해온 주변 독재국가들에 민주화를 지원하고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자기나라에 민주화 바람이 들이닥칠 것을 막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민주평화전략(Democratic peace)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물러설 리 없다. 미국은 미군의 주둔은 미군활동으로 도움이 된다는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철수 시한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아프간에 있는 1만 8천명의 다국적군지원과 특수부대 활동 및 정보, 정찰 업무, 항공기 재급유 등의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키스스탄 등 두 곳에 약 200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오히려 키르키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병력을 배치해서 전략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독재국가의 붕괴로 이어지는 민주화 도미노현상은 더 세찰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군사전략상은 물론이고 당장 이 지역 민주화 바람이 국내로 몰아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7. 미국의 민주화 압력 가중
중국인민의 인권개선문제 등으로 정치적 마찰을 빚어오던 미국은 최근 중국의 민주화를 직설적으로 촉구하고 나서 중국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분야에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극적 언행을 자제해 왔던 미국은 최근 중국에 대해 일당 독재는 위험하며 민주화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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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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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前大学生政治参与状况调查研究_ 以武汉部分高校为例, 曹德军
중국인터넷정보센터 CNNIC 제26차 중국인터넷 발전현황통계보고서
중국의 인터넷 확산과 정부 통제, 이민자, 2004
중국 중산계층의 성장과 정치민주화 전망, 이문기, 2010
권위주의 체제에서 “독재자의 딜레마”인가 권위주의적 “사이버 체제”인가, 고경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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