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제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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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외주제작 현황

1. 외주제작 의무 편성 비율 규정

2. 외주제작물 편성 현황
Ⅲ. 외주제작의 이론적 논의
1. 제조 또는 구매 의사결정
2. X-비효율성과 규모의 비경제
3. 거래비용
Ⅳ. 문제점
1.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all rights) 귀속 문제
2. 소수제작사 집중화
3. 제작비 배분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X-비효율성과 규모의 비경제
X-비효율성이란 외부로부터 치열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기업경영이 완만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기업내부의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수직적 통합을 하면 조직의 복잡성이 증대하여 일반적으로 관리비용이 증가한다. X-비효율성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경쟁적 압력이 약할수록 커진다. 이는 독점적 기업일수록 소비자에게 비용 증가분을 쉽게 전가, 일정한 수준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경쟁적 기업보다 비용절감의 노력을 덜 기울이기 때문이다. 방송 산업 구조에 대한 정책 보고서들은 우리나라 방송사가 조직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몸 불리기, 조직 운영의 비능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투자 우선순위의 자의적 결정 등과 같은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내 외주제작 정책의 도입 목적은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의 특성을 갖는다.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독점적 지위 혹은 지배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 부문을 규칙제정을 통해 외부화하고 특정 사업자인 독립제작사에게 할당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외주제작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에게는 규제정책이면서 독립제작사에게는 지원 정책이라는 양면성을 띤 정책이다.

3. 거래비용
거래비용이란 기업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제활동을 시장을 통해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관계특화한 자산, 렌트와 준렌트, 속박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수직적 통합의 대표적 이점으로 거래비용의 감소를 꼽는다. 개별기업간의 거래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직적 통합을 통해 거래를 내부화하면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미디어 산업의 경우, 특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수직적 통합을 이루어 내부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Ⅳ. 문제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장의 유통질서 개선방안 연구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전파진흥원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전파진흥원
-국내 제작 편성규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전파진흥원
-김승수(2007). 외주제작 시장과 스타시스템의 왜곡성장. 『방송 공경제에서 방송 사경제로의 이행』.
-이정훈 • 박은희(2008). 외주제작정책 도입 이후 지상파 드라마 제작 시스템의 변화. 방송문화연구.
-윤재식(2010). 2010년 상반기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입 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 포커스.
-경향신문(2010). “드라마 외주제작 후 출연료 미지급 관행에 ‘촬영 거부’”, 8월 31일자.
-서울신문(2010). “‘한예조 사태’로 본 드라마 외주제작 시스템”, 9월 1일자.
-한겨례21(2010). “’모순덩어리’ 드라마 외주제작”, 7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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