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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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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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혁
Ⅱ. 제정 배경과 목적
Ⅲ. 대상자 규정(수급자격)
Ⅳ. 급여내용 규정
Ⅴ. 재정
Ⅵ. 관리운영
Ⅶ. 쟁점과 입법적 정책적 개선 사항
Ⅷ. 관련 판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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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급여내용 규정
기본 정책의 대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음 제시된 내용에 관한 정책들이다. 내용으로는 장애발생의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교육, 직업,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 안전대책 강구, 사회적 인식개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주택 보급, 문화적 환경 정비 등, 복지 연구 등의 진흥, 경제적 부담의 경감이다.
제17조(장애발생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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