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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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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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
1) 역사적 배경
2) 문제의정도,원인,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조달방법
6) 평가
7) 제안
3.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 역사적 배경
2) 문제의정도,원인,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조달방법
6) 평가 및 제안
4. 한국의 장애수당
5. 결론
6.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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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달체계
메디케어에 대한 전반적 관리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연방정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HHS)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맡고 있다. 10개의 지역사무소가 있으며, 총 65,000여명이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CMS의 자체추정에 의하면 행정비용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CMS의 중요한 또 다른 기능이 바로 질 관리 기능이다. 실제 CMS는 전반적 정책수립과 기획,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시행은 각 주별로 있는 민간 비영리기구인 PRO를 통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Part C에 의한 메디케어 대상자의 관리는 정부가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대신 민간보험에 대상자의 관리를 일임한다. 정부는 민간보험에 가입자당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등록(가입)시키고, 이 후 급여 제공과 서비스 관리는 민간보험이 맡아 다른 일반가입자에 대한 것과 같은 원리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된 서비스 제공자는 CMS와 계약을 통하여 메디케어 대상자를 진료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러나 대상자가 계약된 제공자에게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료비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후불로 받게 된다. 2001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6,000여개 병원, 41,700여개의 HMO와 장기요양기관, 885,500명의 의사, 173,800개의 검사시설이 메디케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의사 서비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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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서울 학지사, 2010
․ 미국의 의료보장, 김창엽, 한울 아카데미, 2005
․ 남궁은하,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노인관련법안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정경희, "고령화 시대의 노인보건·복지정책「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해외경제정보 제2010-5호, "미국의 재정수지 전망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제", 2010. 1. 26
․ 참여연대-월간 참여사회, "참여사회가 눈여겨본 일-의료 후진국 오명 벗은 미국, 거꾸로 가는 한국", 2010. 5. 1.
․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의료개혁 개요 정치경제세미나 제 9강 교안, 건강심사평가원 주제 제 17회 심평포럼
․ "메디케어 Part D(65세 이상 노인들 처방약 지원 프로그램) 약발 적다", LA중앙일보, 2009. 07. 23.
․ "노인케어 누가, 어떻게?-전문가 눈으로 보니", 한국일보, 2005. 05. 17.
․ "노인케어-볼티모어 Guided Care 프로그램", 한국일보, 2005. 06. 14.
․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2년 - 아직 갈 길 멀다", 의협신문, 2010.07.07.
․ http://juhlee.wordpress.com/2009/12/21/us-healthcare-system-medicare/
․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256
․ http://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411621/html
․ http://cafe.naver.com/hsyoy1/18 (효성요양한마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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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ㅇㅁㄻㄴㅇㄻㄴㅇㄻㄴㅇㄹ
- 1thsdh***
(2014.06.07 2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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