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실태와 청소년 범죄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우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1.03.09 / 2019.12.24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목 차

제 1장 서론

Ⅰ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장 본론

Ⅰ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정의

Ⅱ 청소년 범죄 실태

1. 청소년 범죄율 증가
2. 저연령화
3. 강력범 증가
4. 청소년 범죄 재범 증가 및 재범 기간 단축
5. 분석

Ⅲ 가해 청소년 처분에 대한 제도

1. 기관별 가해자 청소년에 대한 사법 처리
가. 경찰
나. 검찰
다. 소년 분류심사원
라. 소년법원
2. 연령에 따른 가해자 청소년의 범죄 처리
가.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범소년인 경우
나.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 청소년인 경우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제 3장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 범죄율 증가
<표1>은 최근 10년 동안 전체 청소년 가해자의 수와 전체 범죄인원(처분인원 기준) 중 점유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 청소년 가해자수는 10만 명을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00년에 전년 대비 0.3% 증가한 143,643명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6년도를 기점으로 청소년 범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전년 대비 2.6% 증가, 2007년에는 27.3% 증가로 소폭 변화하였으나, 2008년에는 전년대비 53.2% 대폭 증가한 134,992명을 기록하였다. 전체 범죄인원 중 청소년범의 점유비율은 2000년 6.8%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다 2006년부터 증가하여 2008년에는 전체 청소년범죄자가 134,992명으로 전체 범죄인원의 5.5%를 점하고 있다.

<표1> 전체 청소년범죄 인원 및 전체 범죄인원 중 점유비율 (1999년∼2008년)

자료: 2009 대검찰청 '범죄분석'

2. 저연령화
청소년 범죄 가해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표2>는 청소년 형법범 연령층별 인원수와 인구 비를 나타낸 것이다. <표1>에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형법범이므로 아래 표를 통해 청소년 범죄 전체적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의 가해자 수가 1999년도와 비교해 2008년에는 감소한 반면 14~15세의 경우 22,612명에서 30,031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비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연령층 인구 비를 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18~19세가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부터는 14~15세의 범죄율이 급증하여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이는 <표3>최근 10년간 소년 형법범의 연령층별 인구비의 변동현황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표2> 청소년 형법범 연령층별 인원 및 인구 비

참고문헌: 참고 문헌

김성언, 「청소년 범죄 추세(1998-2008)의 분석과 대응」, 한국 소년 정책 학회, 2009.

김은미, 「소년범죄의 실태와 합리적 처우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 대학원 석사논문, 2010.

정병수, 「청소년 범죄 실태 연구 :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경찰청, 『범죄 분석』, 서울: 경찰청 수사국, 2009.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8.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청소년성관련 범죄

목 차Ⅰ. 서론1. 청소년의 개념2. 청소년 성범죄의 개념3. 청소년 성범죄의 실태4.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범죄의 분석Ⅱ. 본론1. 비행청소년 원인2. 청소년 문제의 유형3.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4. 청소년 성매매Ⅲ. 기관방문 내용Ⅳ. 결론1. 우리나라 청소년 성범죄 처벌 방식 및 특례2. 각 나라별의 청소년 성범죄 비교3. 성범죄 대안 및 대책※참고문헌Ⅰ.서론i. 청소년의 개념이란?- 우리나라 말로써의 청소년의 의미는 ‘청년(靑年)’과 ‘소년

우리나라 학교폭력 실태와 해결방안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짙어져 간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외국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위해 교사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1) 미국의 기회제공 프로그램‘폭력예방을 위한 청사진 프로그램’의 일부인 ‘기회제공 프로그램(quantum opportunities program) 최영신. 『청소년폭력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원. 2001. pp.159~160은 9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4년 동안 불우한 청소년들을

[사회복지개론] 범죄 및 청소년비행과 교정복지

청소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회문제의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주체로 인식된다. 사회문제 중에 항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중요시 다루어야 할 것이 청소년 문제이다. 이것은 청소년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시되는 것이다. 이 번에 살펴볼 것은 포괄적 의미에서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 개념을 이해하고 청소년 비행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사회

[아동복지] 아동복지와 비행문제

청소년비행의 현저한 질적 특징은 학교주변 폭력, 동기 없는 범죄, 약물남용, 이지메현상 등의 증가현상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약물문제는 이미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대처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이상의 관점에서 보면 비행의 정확한 개념과 현 실태 및 처벌 법규와 그 대책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론에서 이에 대한 고찰을 하려고 한다.Ⅱ. 본론비행의 정의비행의 국어사

여성장애인의 성차별의 관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팀

실태1. 여성 장애인과 생의 발달 과정1) 아동기 2) 청소년기3) 성인기2, 여성 장애인과 교육표-1 학교 급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표-2 특수학교 유형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표-3 특수교육기관 유형별 학교 졸업 후 취업률에서의 성차3. 여성 장애인과 취업표-4 재가 장애인의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ILo기준)1) 개인적 측면2) 가족적 측면3) 서비스 환경 측면4) 사회 환경적 측면(1) 인식환경 여성장애인 고용대한 시각(2) 고용환경 - 직장 환경5) 제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