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조선소 보조금 분쟁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3.09 / 2019.12.24
  • 24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보조금의 정의
2.보조금의 유형
3.한-EU 조선소 분쟁의 배경
4.1차 한-EU 조선소 분쟁
5.2차 한-EU 조선소 분쟁
6.한-EU 조선소 분쟁 의의 및 시사점
본문내용
채권금융기관들이 행한
기업구조조정 조치가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
선수금환급보증(APRG),
인도전금융(PSL)
수출보조금에 해당
한국의 설비 확장으로
세계 조선시장에 덤핑 등
무질서가 생겼다는 것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한국의 조선산업
  • EU의 경우 경쟁력 측면에서 이미 뒤지고 있는 조선산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폐쇄 위기에 있는 조선소를 존립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가 군함을 지속적으로 발주하여 조선소를 가동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경우에도 1980년대까지는 국방의 한 방편으로 유지해 왔고, 최근에는 상선 건조에 주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군력 증대에 필수적인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국내 조선산업은 군함의 건조비율은 10%미만

  • [세계지역경제] 보조금 및 상계관세
  • 세계지역경제보조금 및 상계관세목차Ⅰ WTO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1. 보조금 정의2. 보조금의 종류2-1. 금지보조금2-2. 조치가능보조금2-3. 허용보조금3. 상계관세 정의 Ⅱ 상계관세조치1. 조사 개시2. 피해의 판정3. 잠정조치 및 상계관세 부과와 징수4. 개발도상국 우대제도Ⅲ 사례연구1-한국-EU 조선 보조금 분쟁1. 사건 개요2. EU측 주장3. 패널판결4. 사건결과Ⅳ 사례연구2-한국 하이닉스-미국 분쟁1. 사건개요2. 미국의 입장3. 우리나

  • [정치외교학] 한국-EU 조선협상
  • EU.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무역 장벽 조사 결과 우리 정부가 조선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EU 조선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 3. 협상의 경과‘02. 6. 27: EU 각료이사회. 2000년 폐지된 EU 조선보조금의 재개 및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WTO 재소 결의안 채택.‘02 8~9월: 한-EU 조선 실무협의 및 고위급 협의개최(최소목표가격 수준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결렬) ‘02. 10. 21: EU. 우리나라의 선박금융 및 구조조정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

  • [국제문제] 한-EU 조선협상 사례분석
  • 분쟁이 계속될 것이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Ⅳ 검토된 옵션, 제안-대응제안크게 4가지 쟁점에서 제안과 대응제안, 검토된 옵션들을 살펴볼 수 있다.1) 보조금 지급여부, 정부개입 여부EU 측 세계 조선산업이 공급과잉과 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한국의 설비 증설과 약탈적 저가수주 경쟁의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한라, 대동, 대우중공업의 법정 관리와 기업개선 작업에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부실조선소

  • [국제경제법] 한국 조선보조금 사건(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조치에 관한 사건)
  • 한국과 EC 사이에 벌어진 조선산업 분쟁도 양 지역 모두 조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승혁‧박광서, “한‧EC 조선산업 보조금분쟁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3.9), p.2오랫동안 직접 운영보조금 EC는 1969년부터 EC규정(Directive 혹은 Regulation)을 통해 계약 선가의 최대 30%~6%까지 직접운영보조금(operating aid)을 지급해 왔다.을 받아온 EC 조선소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선가하락과 함께 가격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