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미국 저작권법(DMCA) 및 판례법의 한국적 적용가능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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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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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제기
2.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3..연구문제
4.이론적 배경
5.연구방법
6.연구결과
7.결과의 함의
- 본문내용
-
현행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침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는 책임을 지울 수 없음 (저작권법 제 102조 제 1항)
그러나 법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방조책임을 지움.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과도하다 ?!
대법원은 저작권침해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방조자로서의 책임을 지움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침해
사실을 알고 복제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반함. (저작권법 제 102조 제 1항)
온라인상에서의 정보의 교환과 상품의 거래를 위축시켜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저작권자의 보호에 치중하는 대신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위축 시킴으로서 일반공중과 저작권자의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지적재산권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남을 우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사회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음
미국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미국 내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목적도 가짐
(미국 저작권법 5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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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8 1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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