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인터넷거래의 피해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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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터넷 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피해
Ⅱ. 인터넷 거래의 피해와 대응방안
1. 인터넷 사기 피해
(1) 전자상거래관련 범죄발생 현황
(2) 4가지 대표적인 피해 사례
(3) 대처방안
2. 인터넷 거래에서 소비자의 사생활 침해
(1)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
(2) 개인 정보 유출의 해결책
Ⅲ. 인터넷 거래의 지향점
본문내용
Ⅰ. 인터넷 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피해

새벽 한시쯤 www.trend-1.com 사이트에 옷을 주문했는데 수령날짜가 지나도 물품이 오지 않아 15일쯤 전화를 하자 물품이 수량 이 떨어져서 기한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판매자 쪽에서요... 그러나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 요청 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군요 지금까지.. 메일도 답장이 없습니다..저 뿐만 아니라 사이트 게시판에 가보면 다른 피해자들도 상당 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더 이상 글을 올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 에 피해자는 더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102500원을 결제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 글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판매 측의 과실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증발해버린 유령 쇼핑몰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단체 에 접수된 사례 중 하나이다. 하루에도 전자상거래의 이용에 관해 수십, 수백 개의 고발이나 불만족에 대한 고발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Ernst and Young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8년도에 1700만 명에 이르던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가 1999년도에는 39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럽의 경우는 1998년도의 520만 명에서 1999년도에 83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1)
이러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은 국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 인터넷쇼핑 시장 전망'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액은 연 7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소매시장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8년간 인터넷 쇼핑몰이 연 평균 200%이상 성장해 같은 기간 백화점 대형 할인점 31%, 백화점 8.6%보다 훨씬 급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중 1위인 옥션의 경우, 오픈을 한지 4년만인 올해 연간 거래금액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 과거에 백화점(15년), TV홈쇼핑(6년) 분야 선두 업체들의 성장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KISDI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인터넷 쇼핑 시장은 연평균 15.2% 성장률을 기록해, 2010년에는 국내 전체 소매유통업에서 8%를 차지하는 1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2010년에는 인터넷 쇼핑 시장이 지난해 국내 백화점 시장규모(17조 2천억 원)를 넘어 현재의 대형할인점(19조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다는 의미이다.
초고속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약 없이 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편의성과 판매업자 역시 진입비용과 영어비용을 낮춤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이점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상품만을 취급하는 전문 몰과 종합 몰을 포함하여 약 3천200개 이상이 생겨남에 따라 '인터넷 안에 없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터넷 쇼핑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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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8 2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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