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업사용인 및 명의대여자

Ⅰ. 상법의 의의Ⅱ. 상법의 특성제2절 총칙Ⅰ. 상인의 개념Ⅱ. 상인의 종류Ⅲ.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Ⅳ. 기업의 물적 설비Ⅴ. 기업의 공시와 양도제3절 상행위Ⅰ. 상행위법 총론Ⅱ. 상행위법 각론제4절 회사Ⅰ. 총설Ⅱ. 유한회사제5절 보험Ⅰ. 보험의 의의제6절 해 상Ⅰ. 해상법의 의의Ⅱ.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선박)Ⅲ.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제7절 유가증권Ⅰ. 유가증권의 의의Ⅱ. 어음법 총론Ⅲ. 환어음Ⅳ. 약속어음Ⅴ. 수표

및 판단기준1. 지배인의 판단기준지배인은 상업사용인 중 수권된 범위를 가장 많이 받는 자로서,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즉, 지배인이란 포괄적인 영업상의 대리권을 가진 자로서, 상업사용인이다.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p.82-83지배인은 고용계약 및 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영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이상 지배인으로 본다. 이에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判例 2000다13320∥A가 甲회사와의 사이에 위탁판매 및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甲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브레이카 등 중기의 판매대행 및 그 판매대금의 수금, 이와 관련된 채권의 확보 및 행사, 판매한 중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甲회

및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지배인의 주관적 의도 불문)지배인은 기업단체의 양도나 폐지를 할 권한도없다.자기보다 하위의 상업사용인(예,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등)의 임면은 가능(다른 지배인 선임은 불가)나.재판상의 행위지배인은 소송에 관하여 영업의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영업주를 대리 가능지배권의 영역특정기업의 특정영업소에 있어서의 경영활동을 단위로 함.따라서 상인이 상호를 달리하여 수종의 영업을 하는 경

상업사용인 1. 지배인2.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3. 물건판매 점포사용인차이점※지배인 vs 대표이사지배인 - 특정영업별, 영업소별, 개인법상대표이사 - 회사전체, 단체법상 이루어짐※지배권과 다른점 (부분적 포괄대리권)재판상 대리권 (×) 등기필수사항(×) 부분적 포괄대리-선임가능특정사항에 대해서 대리권 표현부분적-가능 공동부분적-불가능표현대리 오인 제3자 보호※물건판매 점포사용인 -> 대리권 의제 (의제사용인)판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