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 의약분업 정책과정 -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1.03.04 / 2019.12.24
2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시기별 정책과정의 쟁점과 참여자

1. 정책의 발단기

2. 정책의 지연기

3. 정책의 협력기

4. 정책의 갈등기

Ⅲ. 결 론

Ⅳ. 우리들의 생각 및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시민단체 합의안이 발표되자 이를 수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정책입안을 준비하기 위해, 그 동안 수동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선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를 구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보건복지부의 대응 형태를 보면 관료정치의 속성을 그대로 표출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당시 이익집단이 분업연기를 시도하자, 시민단체에 떠넘기려는 인상이 강했다. 이익집단들이 분업을 반대했기 때문에 복지부로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복지부 관료들은 내부적으로 시민단체 중재하의 협상이 아마도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였다. 그런데 5월 10일 시민단체안에 의사회와 약사회가 합의 서명을 했다. 시민단체 합의안의 수용을 촉구하자 복지부는 처음에는 수용을 거부했지만, 약 2주일 지난 후에 분업안을 수용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은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관료정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즉 자신들이 정책대안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내린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관료특유의 속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합의된 내용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의약분업 방안에 불만을 품은 의사협회는 5월 21일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위원회의 방안을 수용하여 1999년 9월 17일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최종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최종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며 구내의 약국개설은 금지하고 기존의 개설된 약국은 1년 경과 후 폐쇄한다. 보건소는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나 보건지소는 예외로 한다.
둘째, 의약분업대상의약품은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며 분업대상 예외 의약품의 범위를 추가한다.
셋째, 처방전 기재 의약품의 명칭은 일반명 및 상품명을 병용하되 상품명 처방도 필요한 경우 동일성분 함량, 제형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다. 약사가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약사가 대체 조제하고자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김 미. 2003.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김태일, 도수관. 2002. 의약분업정책의 평가에 대한 논의. 2002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안병철. 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이경희, 권순만. 2004. 의약분업정책 - 이익집단의 영향과 정책과정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이상이. 2000. 의약분업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종수. 2008. 의약분업정책이 건강보험료와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이현출. 2001. 거버넌스와 NGOs: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전해용. 2002. 정책형성과정에서 이익집단 갈등의 중재방안에 관한 연구:의약분업정책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우진 외. 1997.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서울:보건사회연구원.
정형선, 이재현. 2003. OECD 기준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추계를 통해 본 의약분업 전후 우리나라 의료비의 구조변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중앙공무원교육원. 2006. 의약분업 정책 사례. 중앙공무원교육원.

김길원. 2010-06-24. <의료혁명 10년>② 미완의 과제, 의약분업.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47789
송성철. 2010-11-25. 의약분업 시행 10년 "불편도 두배, 비용도 두배".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71
엄희순. 2010-11-19. 의약분업 10년 “진료따로 약따로 불편·불만족”.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290156280&cp=nv
임채규. 2010-11-05. 의약분업 평가 설문지 '누구의 작품일까'. 약업닷컴.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136067
조명덕. 2010-11-19. 의약분업은 국민건강 보다 약사직능 확대 위한 제도.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46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정책학원론] SSM 규제 정책 의제설정 다각도 분석

과정 분석 1. 의제설정과정과 주도집단의 이론적 고찰과 적용 1) 사회적 이슈 또는 사회적 쟁점 2) 공중의제 3) 정부의제 4) 다양한 설정과정 2.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이해관계분석 1)참여자간 이해관계 분석 ⅰ) 공식적 참여자 ⅱ) 비공식 참여자 2)시기별 분석 ⅰ) 사회적 쟁점화 이전 (SSM사업의 도입기부터) ⅱ) 사회적 쟁점화 시기 ( 2009. 7. 20. 홈플러스 옥련점 사건 이후)ⅲ) 최근 (2010년도의 현황) 3)James Q, Wilson 규제정치모형의 적용 ⅰ) 규제정

[아동복지] 보육정책에 관한 분석

사례이다.또한 보육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영유아기의 투자 효과에 대하여 분석연구를 수행하여 Heckman은 연령대별 투자효과에서 영유아기에 투자가 다른 연령대의 인적투자에 비하여 투자효과가 4～8배가 있음을 입증하였고(삼성복지재단 제 13회 국제학술대회, 2005. 5.10), 다른 연구들에서도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는 이후 4～8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 태화사회복지관

[아동복지] 보육정책, 보육행정

[사회복지정책]청소년복지정책

Ⅰ. 서론 1Ⅱ. 본론 11. 청소년의 개념 및 발달특성 11) 청소년의 개념 12) 청소년의 발달 33) 현대사회와 청소년 문제 42. 청소년복지의 이해 51) 청소년복지의 개념 52) 청소년복지의 성격 63) 청소년 발달과 청소년복지 84) 청소년복지의 의의와 내용 85) 청소년복지의 필요성 143. 청소년복지정책의 이해 151)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념 152)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상 및 연령 163) 청소년 정책의 형성과정 164) 한국 청소년 복지 정책의 발달과정 175)

[한국경제]북한의 변화에 따른 경제협력 관계 모색

중심이었다. 그러나 분단 45여 세월의 흐름과 남북한간의 상이한 경제체제와 운영으로, 과거 전통적인 남북한간의 산업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하여 남한은 중화학공업과 경공업분야 모두 그 절대생산 규모에서나 기술수준에서 북한을 훨씬 앞서게 된 반면, 북한은 농업등 1차산업 분야에서 과거보다 발전을 이룩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산업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군수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 우선 정책은 농업보다는 공업을, 경공업 보다는 중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