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남녀차별과 전통관습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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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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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전통관습과 남녀차별
1. 전통 관습이란
2. 전통 관습 속의 남녀의 지위
3. 전통관습의 반영으로서의 근대법
Ⅲ. 법과 사회의 변화
1. 사회와 인식의 변화
2. 법의 변화
Ⅳ. 주요 판례 소개
1. 종중 관련 판례
2. 호주제 폐지
Ⅴ. 판결이 사회에 미친 영향
1. 전통 관습의 재창조
2. 가정 내에서의 변화
3. 사회에서의 변화
4. 한계
Ⅵ. 맺음말
- 본문내용
-
- 문제점 및 수정
호주제는 그동안‘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으며, 네이버 용어 사전 ‘호주제’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8722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역시 안고 있었고 이런 문제점에 반발하여 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1977년 2차 가족법 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수정하여 호주의 권한을 축소시켰고,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
마침내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호주제는 폐지되었다(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
헌법 재판소는 호주제는 남계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이며,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선언했다. 또한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ㆍ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ㆍ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날 가족관계는 가장(호주)과 가속(家屬)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여러 형태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존립의 기반이 붕괴되어 더 이상 변화된 사회 환경 및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헌법 재판소는 판시했다. 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
- 변화의 내용과 의의 및 한계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 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했으며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편제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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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법사회학 (제2판), 양건 지음, 아르케, 2000
대법원 판결 2005. 7. 21 2001나19594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
(2008카합302)
2006년 12월 5일자 연합뉴스
국가기록원 ‘호주제도 폐지’ 항목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2591&pageFlag=A
네이버 용어 사전 ‘호주제’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8722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
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
법률제742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 공포일자 2005년 3월 31일 ]
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minwon/min_8/min_8_6/min_8_6_1/index.html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정보 노출 심하다.’ 한겨레신문 2008년 3월 13일 기사
‘호주제 폐지? 뭐가 달라진 거냐고요?’ 오마이뉴스 2007년 6월 2일 기사
‘남자 주부’ 천태만상 “우리 아빠는 살림해요” 신동아 통권 611호
사라지는 호주제, 어떤 변화 생기나? http://www.bngnojo.co.kr/bbs/view.php?id=bng8&no=953
‘호주제 폐지 이후 달라지는 사회상’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5년 12월 25일 기사
‘당당해진 싱글 맘, "아이 姓 바꿔주세요!"’ 브레이크 뉴스 2008년 3월 7일 기사
‘‘원더풀 라이프’, 호주제폐지후 첫 양육권분쟁?’ 마이데일리 2005년 3월 16일 기사
http://blog.daum.net/f14day/11642448
21) 고소득 새 일자리는 '여인천하' 헤럴드경제 2010년 4월 4일
22) wisepen@seoul.co.kr
23) mbn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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