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피고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 국제기금 준비서면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3.01 / 2019.12.24
  • 57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이 사건 사고와 손해발생간 인과관계
2.위법소득의 일실이익 산입여부
3.위자료의 인정 여부
4.결론
본문내용
1) 일반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
2)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 원인물질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
3)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참조
오염물질 등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법소득의 의미와 일반적 판단기준(85다카718)
위법성 + (법규의 입법취지, 비난가능성)
비난가능성 : 특히 위법성의 강도 / 구체적‧개별적
비난가능성의 구체적 판단기준(94다9368)
신고절차만 거쳤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또는, 실질적 자격도 없었는지 → 위법성 강도 판단
일반적 판단기준을 적용한 본건 구체적 판단
수산업법의 입법취지
무면허(허가) 어업의 비난가능성
소결 : 본건 위법소득 판단
[별지 표]별 무면허(허가)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내용
모두 위법소득 해당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시 배제
비난가능성의 구체적 판단기준(94다9368)

신고절차만 거쳤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또는, 실질적 자격도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위법성 강도 판단
즉, 영업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고 실제로 사후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종사자가 구 수산업법 및 구 어업자원보호법 소정의 허가를 받기 전에 취득한 소득(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과 달리,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지역 내의 무면허어업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강하므로 그로 인한 수입은 위법소득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손해배상]징벌적, 부실기재 손해배상, 주가조작행위, 품질하자 손해배상, PL법(제조물책임법),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교복업체 불법행위,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분석
  • 손해배상1. 사건개요2. 판결Ⅴ. PL법(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Ⅵ. 초상권침해 손해배상Ⅶ. 교복업체 불법행위 손해배상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1) 제 56조(손해배상책임)2) 제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3)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1) 근거 법률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3. 기타 소송 상 유의점Ⅷ.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Ⅸ. 삼풍백화점 손해배상1. 피고 서울특별시의 중재 및 보상재원 마련2.

  • 국제물류와 해상보험
  • < 목 차 > 1. 해상보험과 그 중요성 2. 해상보험 당사자 및 용어3. 해상위험의 정의4. 해상위험의 요건5. 해상손해의 정의6. 해상손해의 유형 7. 보험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8. 사례1.해상보험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積荷)의 손해를 담보(맡아서 보증함)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

  • <제주대학교> 보험론
  • 해상운송화물은 선창에 적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목, 차량, 생동물 등은 갑판에 적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갑판상에 적재된 화물이 투하되거나 풍랑으로 유실되었을 때의 손해를 말한다. 따라서 원목의 경우 적하보험에 부보할 때에는 FPA+JWOB 조건으로 부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COOC(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 유류 및 타화물과의 접촉손해) : 물이 유류 및 기타 화물과 접촉하여 오염되었을 때의 손해를 말한다. ㈕ Hook and Hole(갈쿠리

  • 산업재해와 종업원의 보상
  • 위한 모든 활동. 및 기구.4) 종업원과 안전 보건 ①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작업현장으로부터 신체적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도록 보호 받는 것을 말함.② 필요성오늘날 기업의 생산시설은 고도로 기계화, 자동화, 정치화 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기계에 예속되어 정신적, 육체적 긴장을 강요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종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직업성 질환이 일어나기 쉬움. 따라서 기업 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문제

  • 최신 기출 시사 용어 정리
  • 국제 에너지 안보 중심지 세이프하버협정미국과 유럽연합 간 맺은 개인신상정보의 전송에 관한 협정SDR(Special Drawing Rights)국제통화기금에서 만든 기축통화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우리나라가 속해있는 환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주도로 이뤄진 자유무역체제 국정교과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 징고이즘공격적 외교정책을 만들어내는 극단적이고 맹목적이며 배타적인 애국주의 혹은 민족주의법적용원칙상위법 우선 원칙 : 상위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