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정부/지방자치단체
▶국가 법인격과 관련한 문제제기
: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고문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정부 관청에 대해서 제소할 수 없나?
- 국가의 법인격을 추상적, 의제적인 것으로 보아 제소는 당연히 허용 O.
[판례_서울대학교 vs. 국방부]
▶교과서 p.258와 관련한 문제제기
: 지방자치단체(고양시)와 맺은 고문계약에서,
“�고문계약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임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상대방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음 및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례의 고양시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A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인가?
–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 관련 아닌 사건에 대해서 (고문계약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대리 O.
또한, 위의 경우에서처럼 계약서 조항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 대리 O.
[관련하여,
변호사의 비밀 공개를 허용하게 된다. Sarbanes Oxley Act에 따라 SEC는 변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규칙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회사 내에서 중대한 법규 위반이 발견되었을 때 사내 변호사나 회사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그 정보를 회사 내의 최고법률자문이나 CEO에게 알려야 하고, 그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감사 위원회나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회계법인은 문을 닫았지만 법무법인은 여전
법조인 및 공무원에 대해 정실개입에 의한 법조윤리 침해방지의 취지를 살려 지원 및 지청 단위로 2년 이내에는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2년을 제안하는 것은 2년이 재판부의 평균적인 전관 예우 기간이며 재판부의 변동과 영향력의 실제를 고려한 것이고, 일반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금지 기간이 2년인 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모든 변호사들은 개업시 광고를 한다. 그런데 한결같이 개업 광고
변호사와 강일형 전 대전지방국세청 청장을 추천했다. 현대차는 2006년 불공정거래와 글로비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을 상대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기업현안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네트워크 형성 등 도움이 될만한 인사를 선호한 것이다. 문제는 법조인 출신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사회이사의 첫 번째 요건인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배경만 보고 고위직 판 ․검사 출신들을 선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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