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포항 노인요양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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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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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 노인 요양원사건에 대한 기술
2.문제발생 의 원인
3.노인요양시설 급증에 따른대책마련의 시급성
4.2006년 日 노인요양원화재와 닮은꼴!
5.유사사건 발생 방지를 위해필요한 대책 및 개선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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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2일 새벽 4시 24분쯤 경북 포항시 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불이 나 1층 사무실을 태우고 4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층에 있던 63세 요양보호사가 최초로 불이 난 사실을 안 뒤, 화재 신고를 받은 포항 남부소방서 소방차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4분가량이 걸렸다. 포항남부소방서 등 인근 소방서, 119 구조대 및 구급대 등 총 차량 27대와 소방대원 390명이 동원되었으며, 4시 35분에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긴급구조 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에서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지휘하였다.
화재 발생으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고, 포항노인요양원의 1층 사무실에는 노인들이 머무르는 방 3개가 있었으며 2층에는 방 5개가 있는 구조로 사망자는 모두 1층에 입원한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 노인 환자였기 때문에 대피에 어려움을 겪어 연기에 질식하는 등 피해를 키웠다.
노인요양원 같은 의료복지시설은 신고만 하면 설치 할 수 있고, 일조·채광·환기 등과 재해 방지를 고려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 문제 되었던 비상구 문제 또한 뚜렷한 항목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관청 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검토 하도록 명시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참사가 일어 나는 원인이 되었다.
거동이 불편하여 화재 시 대피가 불가능한 어르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는 불연성 소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조항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장애인과 마찬가지인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나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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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
http://www.ksct.kr
- (소방방재신문)'소방법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가?'
http://www.fpn119.co.kr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law/main.jsp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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