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국제기구] 인권고등판무관실, 유엔난민기구와 인권과 난민문제

제 8장 북한인권과 한국의 대북인권정책북한의 인권문제는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주민이 수백만이 굶주리고 그들 가운데 1백만 내지 2백만 명이 아사되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그들 일부가 한․중 국경을 넘어서 수십만이 북한을 탈출하게 됨으로써 난민들의 거취와 생존이 국제사회에 민감하고 치열한 문제와 함께 제기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과 현재 교류협력을 하고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평화통일”을 주창하면서도

국제난민법 규정만을 들어 어려움을 표시한다. 또한 UN난민고등판무관이 인정하는 일시보호제도 활용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최근에는 탈북자들의 외교공관 진입이 늘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중국내 장기 체류하는 탈북자의 다수인 여성의 문제에 관해 국제기구와 민간단체간의 연계활동도 시도 되지 않고 있다. 4. 미국의 태도미국 의회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북한인권법안을 2004년 3월에 상정하였으며 하원과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개입과 극단적인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에티오피아와 미국의 개입으로 내전의 양상은 국제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1982년 ~ 90년: 지역갈등의 표면화와 파벌 구축1991년: 바레 정권의 붕괴와 파벌세분화, 소말리랜드 독립1992년 ~ 95년: 유엔군의 파병과 철수 그리고 블랙호크다운1996년 ~ 98년: 아이디드파와 반아이디파의 대립과 휴전2000년: 프랑스의 중재로 과도의회 건설, 주요 군벌들은 참가하지 않음2004년:

국제사회를 전반적로 지배하였다. 즉 전통 국제법하에서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대우는 순수한 국내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나치의 참상을 겪으면서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관심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즉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전에는 노예, 소수민족, 난민등 특수한 부류를 위한 제한적 관심이었다면,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인권의 보편성을 전제로 한 모든사람 예를 들어 유엔헌장 제1조 3항은

사회에서 약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겼으며, 결식아동, 노숙자 그리고 부도 및 정리해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노동권을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초기 과정이 현재 한국에서는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국제노동기구 (ILO)의 인권기준과는 그 권리실현 부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교육환경 및 교육권의 문제나, 유교전통의 가부장제에서 파생되는 남녀차별 및 낙태문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및 건강권의 측면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