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83년 KAL기 피격사건

KAL 007 편은 예정된 항로에서 300마일 정도 벗어나 있었다는 것(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음), 소련 공군기가 이를 격추한 사실, 탑승객 전원이 실종된 사실뿐, 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KAL 007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군사적인 여러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사고에서 책임규명의 방법과 한계 등과 같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복잡한 법률문제를 한꺼번에 쏟아 놓았다. 이로 인해 결국 원고가 되는 유가족과 미국,

83년 전두환 대통령을 목표로 한 아웅산 폭파사건, 1987년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 의한 KAL기 폭파 사건 등 계속되는 북한의 테러행위는 분단 이후에 남북한이 대치한 상황에서 국내의 테러대응정책은 종합적인 테러방지법은 없지만 이미 직접적인 테러의 위협을 가장하고 테러와 관련된 통합방위법, 전투경찰대설치법, 국가대테러위원회 등 관련 법규 또는 제도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테러

KAL 007 편은 예정된 항로에서 300마일 정도 벗어나 있었다는 것(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음), 소련 공군기가 이를 격추한 사실, 탑승객 전원이 실종된 사실뿐, 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KAL 007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군사적인 여러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사고에서 책임규명의 방법과 한계 등과 같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복잡한 법률문제를 한꺼번에 쏟아 놓았다. 이로 인해 결국 원고가 되는 유가족과 미국,

법행위임. 소련은 격추 전 요격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소련의 주장KAL기가 소련의 영공에서 첩보활동을 하여 요격, 격추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첩보기로 오인하여 격추하였다고 주장. 격추 전 요격절차를 밟았으나 KAL기가 도주하였다고 주장.영공주권의 명백한 침해로 국내법상 군사력 사용이 인정된다.소련의 대응근거소련은 이 사건에 관해 어떠한 손해배상도 하지않았으며 국제적

KAL 007기의 항법등이 켜져 있으며 민간항공기로 보인다고 관제탑에 보고했다고 했고,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KAL 007기를 강제 착륙시키기 위하여 신호를 보내고 위협사격을 가했으나 KAL 007기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고, 방공군은 KAL 007기를 당시 소련 영공에 자주 출몰했던 미군의 RC-135전략정찰기로 단정 짓고 공격을 명령하여 겐나디 오시포비치는 2발의 미사일을 발사, KAL 007기를 격추하게 된다.이 사건으로 탑승자 269명 전원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