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지급 인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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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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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 지급인도조건)정의

Ⅱ. 추심결제
1. 추심의 정의
2. 추심결제의 정의
3.추심결제 방식
1) 지급인도 조건(D/P: documents against payment)
2) 인수 인도 조건(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4. D/A, D/P에 의한 추심과정
5. 추심결제방식의 당사자
1) 추심의뢰인(Principal)
2)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3) 추심은행(Collecting Bank)
4) 제시은행(Presenting Bank)
5) 지급인(Drawee)
6. 추심결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1) 추심의뢰인의 의무와 책임
2) 추심관계은행의 의무
3) 추심관계은행의 면책
7. 추심결제방식의 특징 1) 은행의 지급보증행위가 없음
2) 비용 절감
3) 구매자 시장

Ⅲ. 결제방식의 기능비교
1. 무역대금결제방식의 특징비교
2. 신용위험인수에 관한 비교
3. 선택동기 부여기능
4. 결제형태에 따른 무역금액

Ⅳ. 추심결제방식 활용 시 한계성과 예방책
1. 추심결제방식의 한계성
2. 추심결제방식의 사기 예방책
1) D/P(Documents against Payment)
2)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Ⅴ. 분쟁사례 분석

본문내용: 6. 추심결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1) 추심의뢰인의 의무와 책임
① 추심의뢰인은 추심의뢰은행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되는 비용이나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추심과 관련하여 추심의뢰은행이 외국의 법률, 관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도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추심에 관련된 비용으로는 추심료, 전신료, 기타비용 등을 들 수 있으며, 추심의뢰인이 부담하는 위험으로는 서류분실이나 추심지시서의 각종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이 있다.

2) 추심관계은행의 의무
① 추심에 관계하는 은행은 추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good faith) 행동하고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다 하여야 한다. 특히 추심의뢰은행은 추심거래가 관습이 서로 다른 국가 간 상거래이므로 추심의뢰서 작성 시 완전하고 정확하게 추심에 관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추심지시에는 서류, 인수, 지급, 송금, 수수료 등에 대한 지시를 들 수 있으며 특히 추심은행이 추심의뢰은행의 지시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서류처리에 대한 정확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추심의뢰서상의 기재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전술한 이외의 서류를 심사할 더 이상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추심은행은 당해 추심에 대하여 추심의뢰 당사자에게만 책임이 있으나, 예비지급인(case-of-need)과 같이 추심지시서에 그 권한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지시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추심관계은행의 면책
추심관계은행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면책된다.
① 서류의 형식․진정성․법적효력 및 서류에 표시된 물품의 명세, 중량, 품질 등에 대한 책임
② 통신, 서신 또는 서류송달의 지연 및 분실로 발생하는 결과 및 접수된 지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요된 지연행위
③ 전신(Cable, Telegram), Swift, Telex 전자장치에 의한 통신의 송신 중에 일어나는 지연, 훼손 또는 전문용어의 번역 또는 해석상의 오류
④ 은행은 천재, 폭동, 소요, 반란, 전쟁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파업, 직장폐쇄로 인한 업무중단으로 발생하는 결과

참고문헌: <참고자료>
▶국제무역거래에서 결제방식의 선택에 관한 연구(2009), 관민, 석사학위청구논문
▶수출대금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수출위험관리의 개선방안(2003), 홍경은, 석사학위청구논문
▶수출입대금결제방식의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1998), 김현정, 석사학위청구논문
▶국제팩토링(문답식 업무교재, 1993), 중소기업은행 국제부
▶국제무역결제(2004), 채훈·강창남·이길남·윤영한, 두남
▶네이버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16&docId=1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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