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비판과 사회복지적차원에서의 대응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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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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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 론
2장. 본 론
I.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1. 저출산은 ‘문제’인가?
2. 저출산의 한국 사회
3. 젠더적 관점으로 '저출산' 접근하기
4. '저출산'을 걱정 않는 사회 만들기
II. 젠더적 관점에서 본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 패러다임
1. 저출산 현상 정착의 메커니즘
2.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논의
3. 돌봄노동에 대한 젠더적 관점과 출산정책의 패러다임
4. 노동권 vs. 부모권
III.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IV. 정부의 ‘저출산대책’에 관한 비판적 검토
1. 인구대책이라는 접근방식
2. 종합대책이라는 접근방식
3.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대한 향수
4. 여성에 대한 부모권 강조가 양육책임을 보존시킬 가능성
Ⅴ. 저출산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1) 자녀 양육에 대한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
2) 다양한 현금지원 정책과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
3) 양육 책임의 분담이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역할로 확대
4) 여성과 가족 친화적인 노동환경 구축
5) 국가명운 걸고 출산장려해야
3장. 결 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장. 서 론
그 사회가 발전하려면 젊은 층과 어린 층이 많은 가운데 노인층이 있어야 한다. 즉, 젊은세대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추진력을 발휘하여 노인층을 부양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니 현재 한국사회는 선진국으로 접어들었으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저출산의 문제이다. 출산율 저하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의 학자들 중에는 높은 수준에 있었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인구대치 수준의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실제 출산율은 1명대로 계속 감소하였다.
저출산은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가족가치관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가장 두드러진 이슈로 표면화되고 있는 ‘저 출산 현상’이다. 출산과 육아의 개인적 의미로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부모는 자기 연장감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부부 둘만이 생활 할 때와는 달리 아이의 엄마 아빠라는 책임감이 생길 수 있다. 국가적 의미로는 경제 활동을 할 인구가 증가 한다는 것이다. 출산을 하지 않으면 고령화 현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 할 인구는 줄게 되고 노인의 인구가 증가해 노인부양비가 증가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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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마경희, “서문: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방향과 과제”,「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여성부, pp. 1-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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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부가청,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여성연구, 통권 65호, 여성개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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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라금, “보살핌 윤리에 기초한 성 주류화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여성부, pp. 15-4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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