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속한 빈곤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중심으로

생활보장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재량적 판단 등에 의해 여전히 제한적인 제도로 머무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잔존하고 있는 신빈민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 또한 미비하다(조성철,2004). 이에 빈곤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는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되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여 이 제도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지만 수급자 선정에서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실제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의 발생, 자영업자ㆍ일용근로자 등의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

기초생활보장 제도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1961년 도입되었던 생활보호제도는 생계보호의 대상자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이 보호되지 못하고 생활보호의 사각지대로 잔존해 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 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Ⅰ. 미국의 저소득층 복지정책 (AFDC를 중심으로)1.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1-1 개요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전체로서 보다는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측면을 보이는 데 즉, 미국에서의 복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에 있는 것이지 국가와 사회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자조(self-help)의 이념에 근거하는 것이 팽배해 있다.그에 따른 미국의 소득보장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