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미국과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에 대해 논의

주민투표제도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나 7년이 넘도록 제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으며, 입법자들이 입법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2000년에 들어서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러브호텔의 난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저항이 커지면서 난개발에 대한 책임을 단체장에게 물으려고 하는 주민소환제도의 도입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서서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로 정치 .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고 주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될 유인과 기회가 증폭됨에 따라 주민참여가 정책의 성패와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공청회, 반상회, 위원회, 진정 및 민원 등을 주민참여제도로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대의제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며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정치인과 공무원에대해 국민스스로가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배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이 가진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다.그리고 직접민주적인 제도의 존재자체만으로도 일정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국민들이 언제든지 투표를 통하여 대표기관의 결정을 번복

자치경찰제도Ⅰ. 서론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직접선거로 지방화시대(Localization)가 개막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찰제도는 경찰창설 이후 줄곧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협소성, 남북분단의 대치상황, 빈약한 지방재정,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2007년 5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실시되었다.일본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