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회 역량제고 방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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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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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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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지방의회의 의의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 역사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기능
1) 지방의회의 지위
2) 지방의회의 권한
3) 지방의회의 기능
3. 지방의회의 문제점
1)지방의회 권한의 미약
2)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자질문제
3)집행기관과의 갈등 문제
4)위원회 운영상의 문제
5)입법지원기관의 문제
4. 지방의회의 역량제고 방안
1)국가의 입법과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제안제도 강화
2)지방의원의 자질 및 전문성 제고
3)지방의회의 입법지원체제 강화
4)의정활동 평가의 도입
5)의회활동의 방송중계
5.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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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자질문제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자질에 관한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지방의원들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과다한 민원처리의 한계를 주로 지적하고 있다.지방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각종제도의 완비도 중요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자질이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7년간의 지방의회의 운영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권위주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이나 지역이기 챙기기에 급급한 측면이 강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이 약하고 입법절차에 미숙한 의회도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의회가 구성된 직후 지방의원들이 개입된 부정사례들은 지방의원마저도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집행을 감시․비판하는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는 청렴과 품위유지의무, 지위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제4기 지방의회기간 중 발생한 비리 내용은 공직선거법위반이 219건으로 가장많고, 도로교통법위반 34건,뇌물수수 19건, 특가법위반 19건, 사기 10건 등으로 368건의비리가 발생되었다. 이는 지방의원 총수의 8.8%정도가 비리를 저질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자체가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집행부인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견제라는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방의원들의 월권 문제가 야기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행정자치부,2007:4-5).
3)집행기관과의 갈등 문제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만을 토의·의결할 수 있는데 비하여, 자치단체장은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외에 지방의회가 관여 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도 관장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에는 열거주의가 채택되어 있는데 비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있어서는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으며 국가 사무의 기관위임 원칙에 따라 각 특별법에 의하여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의회에의 재의요구권 및 제소권, 그리고 일정한 사항의 선결처분권이 부여되고 있다(최창호,2000:227). 지방의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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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문헌
논문
김종식, “한국 지방의회 역량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2009
구창회.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입법과정의 참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9
채원호,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방안”, 가톨릭대학교 정경학부, 2010.
송기술,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2009
이민권, “지방의원의 전문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제고 방안-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 논문, 2008
홍의환 , "21세기 지방의회 발전 정립에 관한 연구 = (A) Study the Development Plan of 21th Century Local Assembly" ,2005. ,학위논문(석사)--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오광록 ,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2006. ,학위논문(석사)-- ,전남대학교
김윤수 , "지방의회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강원도 인제군 사례를 중심으로" ,2009.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http://blog.naver.com/nobopark?Redirect=Log&logNo=40024204270&topReferer=http://cafeblog.search.naver.com&imgsrc=data18/2006/5/6/42/img01-nobopark.jpg
자료평가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 dany***
(2011.04.17 1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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