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및 실적주의 하에서의 계약직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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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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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계약직공무원제도의 개념
제2절 직업공무원제 및 실적주의와 계약직공무원제의 연계성
1. 직업공무원제와 계약직공무원제

2. 실적주의와 계약직공무원제

제3절 우리나라 계약직공무원제의 현황

제3장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 하에서의 계약직공무원제 문제점
제1절 계약직 공무원제의 문제점
1. 개인적 차원
1) 능력의 저해요인
2) 상대적 박탈감

2. 제도적 차원
1) 조직관계

2) 법적제도

3) 엽관주의적 관행

제4장 계약직공무원제의 해외사례 및 개선방안
제1절 계약직공무원제의 해외사례
1. 프랑스의 계약직공무원제
2. 일본의 계약직 공무원제도

3. 우리나라의 계약직공무원제와 비교·분석
제2절 계약직공무원제의 개선방안
1. 개인적 차원
1) 공무원들의 인식제고
2) 적극적인 인력관리
3) 계약직공무원의 자율성 부여

2. 제도적 차원
1) 근무실적평가 시스템의 보완

2) 근무실적평가 인사관리에 반영

3)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절차 필요

4) 계약직 직위의 조정

5) 협의를 통한 연봉의 결정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제3장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 하에서의 계약직공무원제 문제점
제1절 계약직 공무원제의 문제점
1. 개인적 차원
1) 능력의 저해요인
계약직공무원들의 전문능력을 발휘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으로 계약기간의 신분불안과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즉 과다한 행정 절차를 들 수 있다. 한시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으로 인해 직무에 몰입하기 힘들고, 복잡한 의사 결정 때문에 전문가로 채용을 해놓고 막상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상급자와 부서장의 선에서 차단되고 걸러지다 보니 일의 진척도 느리고 전문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생긴다. 또한 계약직공무원은 적정한 권한위임의 미비로 인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계약직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재 계약직공무원의 규정에 의하면 아무리 업무 성과가 뛰어나더라도 5년 동안은 승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계약직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계약직공무원들에게 계약내용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2) 상대적 박탈감
계약직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에 비하여 승진과 보직관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 계약직공무원의 규정에 의하면 승급할 수 없고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자리 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보직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직공무원의 신분불안은 계약직공무원에게 심한 박탈감을 주었으며, 일반직공무원들에게 일용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어서 그들의 문화에서 계약직을 배제시키는 현상을 야기하였다. 또한 당초 기대와는 다른 공직사회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계약직공무원의 사기의 저하로 인한 업무능률의 저하를 일으켰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켰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강제상 외(2002), 계약직 공무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CSC 정책연구보고서
구자문(2004), 계약직공무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통계청을 대상으로
김병섭(2008),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박윤미(2008),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서원석(2000), 공무원의 계약임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이종수(2008), 이종수(200), (2008 공통교재) 행정학
이현정(2009), 체육행정학 총론
중앙인사위원회(2002), 공무원인사개혁백서
한국정책학회(2002), 계약직 공무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2009),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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