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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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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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1. 산재보험제도
1) 산재보험의 정의
2) 산재보험의 구성
(1) 적용대상
(2) 산업재해 인정범위
(3) 급여
2. 역사적 변화
1) 민법에 의한 산재보상
2) 고용주책임법
3) 산재보상제도의 성립
3. 산재보험제도의 유형 및 특성
1) 산재보험제도의 나라별 유형
2)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2).한국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1. 한국 산재보험제도
1) 산재보험의 정의
2) 산재보험의 목적
2. 한국 산재보험 발전과 역사
1)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 과정
3. 한국 산재보험의 구성
1)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2) 보험료
3) 산재보험 판단기준
4) 급여
5) 관리 운영 기구
6) 재원
4. 산재보험제도 관련 쟁점
1) 근로복지공단의 협소한 업무상재해 해석
2) 업무상재해 인정절차의 까다로움
3) 산재보험제도 민영화 논의
5. 느낀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4) 산재보험독립형(독일, 프랑스, 일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들은 독립된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독립적인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상제도가 가지는 원인주의적 전통은 여전히 유효하다. 산재보상은 보상적 프레미엄으로 인해 일반적인 질병이나 실업에 비해 높은 보상이 보장되는데, 산재보험 독립형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 급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재해가 아닌 일반적인 의료보장이나 질병급여 역시 산재보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원인주의적 접근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결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5) 의료보장(질병급여) 부재형(한국)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없는 미국이나 저급여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상제도의 원인주의적 접근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매우 큰 생활상의 차이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경우 산재보상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보전해 주는 반면, 의료보장제도는 질병급여와 같은 현금급여를 운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요양급여에 비하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은 매우 높다. 한국의 산재보험제도와 다른 사회보장제도간에는 상당한 보상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업무상 재해가 가지는 보상적 프레미엄을 다른 사회에 비해 크게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업무상재해를 둘러싼 갈등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다.
2)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산재보험제도가 가부장적인 노사관계와 국가개입을 기초로 확립된 고용주책임법과 관련된 고용주들의 재해보상책임을 보험화한 것으로 피해보상제도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제도의 독특성을 규정하는데, 가장 큰 특성은 급여수급조건에서 엄격한 원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제도는 재원을 부담하는 고용주의 책임성이 명확한 업무상재해에 한정된다. 만약 고용주의 보상책임이 없는 자연발생적인 재해이거나 제 3의요인에 의한 재해일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두 번째 특성은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 중 유일하게 보험가입자와 급여수급자가 불일치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지만 급여수급자는 사업주에 속한 피해노동자들이다. 따라서 급여수급자의 자격을 따짐에 있어 보험가입자의 책임범위에 있는
- 참고문헌
-
<참고문헌>
이인재 외(2006).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김진구(2003). 산재보장제도의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2
노동부(2008). 산재보험사업연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or.kr/korea/statistics/index.htm
노동부 http://www.molab.go.kr
산재의료관리원 http://www.wamco.or.kr
자료평가
- 양 많아서 뽑아쓰기 좋음.
- pcro***
(2012.04.18 0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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