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책임 -96다5933판례

의료기술의 시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대법원 1994.5.10. 선고 93도 2544판결에서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호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의학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② 의료과오 또는 과실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채권자보호필요성기준설부동산 임대차 등 특별한 정책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시방법이나 대항력 구비여부와 무관하게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견해지배권능설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점유를 취득하거나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 등 적법하게 취득한 외부적 표시방법이 있으면 물권에 가까운 지배권능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방해배제청구권도 인정된다는 견해□□2.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의료과오의 정의와 그것의 민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의사의 주의의무, 더 나아가 설명의무와 관련판례들을 정리하려고 한다. Ⅱ. 의료계약의 의의1. 의료계약의 개념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사이에는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데 이를 의료계약이라고 한다. 손명숙, 의료소송전문 변호사, http://www.gasalaw.com/carelaw/ 의료계약은 서류 또는 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관행상 명시적 혹은 묵

책임설에 의하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判例는 법률의 착오는 “범의를 조각한다” 대판 1970.9.22. 70도1206; 대판1974.11.12 74도2676; 대판1978.1.31. 77도3332거나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83.9.13. 83도1927; 대판1987.12.22. 86도1175; 대판1988.12.13. 88도184; 대판1989.2.14.87도2860등, 최근판례도 “부동산 중

의료인 측의 과오 또는 부주의에 기인된 의료과실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의는 자발적이고 진의의 표시여야 한다. 따라서 정신장애자, 미성년자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받은 동의와 착오에 의한 동의는 효력이 없다.2. 간호 관련 판례 김기경, 간호업무에 대한 法的義務와 責任認識에 관한 연구-간호관련 판례와 간호사의태도 비교분석-,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9. 31-47면.1) 판 례 1환자는 갑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