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한-칠레 FTA이후 수산물 부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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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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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한·칠레 FTA 배경
1) 한·칠레 FTA 이론적 분석
(1) 비교우위를 통한 무역
(2) 한·칠레 FTA 미래 예측
2) 첫 FTA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택한 이유
3) 한·칠레 FTA 추진 과정
4) 한·칠레 FTA 효과
2. 수산업분야에서의 한·칠레 FTA
1) 우리 측 양허내용
2) 칠레 측 양허내용
3. 수산부문 교역 흐름
1) 수산물 무역 변화
2) 국내와 칠레의 수산물 수출입 비교
3) 한·칠레 FTA 영향
4. 한·칠레 FTA 체결 대응 보완대책
1) 보완대책
2) FTA 대응 보완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및 느낀 점
- 본문내용
-
3) 한·칠레 FTA 영향
한국과 칠레 간 FTA 발효 이후 2004년 12월까지 칠레산 수산물 수입은 FTA 발효 전에 비하여 금액 면에서 34%(36백만달러), 물량은 23%(3만 6천톤)가 늘었으나, 홍어와 정어리 등 주요 품목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전에 대 칠레 주요 수입품(2003년 91% 점유) 가운데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가 예상되었던 ‘2010년 관세철폐 품목’의 경우 사료용 어분 수입은 늘었으나 당초 국내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홍어와 정어리 수입은 오히려 27%와 65%가 각각 감소해 FTA 발효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FTA 발효 전 대 칠레 수입비중이 가장 높았던 사료용 어분의 경우, 물량은 2만 1천톤에서 2만 7천톤으로 27%, 금액은 14백만달러에서 21백만달러로 48%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료용 어분 수입증가는 국내 양식수산업계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대부분 냉동으로 수입되는 홍어는 3천톤에서 2천톤으로 감소하면서 수입금액도 7백만달러에서 5백만달러로 27% 줄어 들었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홍어 소비가 둔화된 데다 칠레 현지의 생산 감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냉동오징어는 3492톤, 599만 9천달러가 수입되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0%가 증가했다.
이 밖에 FTA 발효 이후 대서양 냉동연어와 이빨고기(일명 매로) 등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들 품목은 대 칠레 수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어 우리 수산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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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및 출처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한국 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교역동향분석 /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 최낙균 ; 이경희 김정곤 [공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TA체결 전후 수산업 영향 분석 / 송경은 [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편]
-「 FTA체결에 따른 부산지역 수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 저자 : 김홍률 , 양준석 한국국제통상학회 (2008)
- 국제경영 한 · 칠레간 FTA협상으로 인한 수산업의 변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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