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21세기 민족문제와 일제잔재 -친일파의 지배구조 청산

친일파 34Ⅷ. 북한의 친일파 문제 처리 36Ⅸ. 결론 37Ⅹ. 참고문헌 38Ⅰ. 서론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친일파 처단, 외세배격, 통일국가의 수립이었다. 일제시기 민족을 탄압한 친일파의 처단으로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 것,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외세를 배제한 자주적인

문제는 청산되어야만 했었다. 다 아는 이유로 우리는 그간 민족사적인 이 중차대한 과업을 방기한 채 오늘에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사적인 비극도 숱하게 겪었다. 친일파 문제는, 오늘날 그 당사자들과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거의 생존하지 않거나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그 문제를 처음 다룰 때와는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고 요구 또한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광복 직후였다면 일제 잔재 청산이 법률

친일파 처리의 문제에 있어 회피적이었다. 이는 일제하에서의 그들의 활동과 지주 출신으로서의 계급적 기반을 반영하고 있었다. 3.권력 투쟁의 최후의 승자로 부상한 이승만은 사회 개혁과 통일 국가의 수립보다는 자기 지배하의 반공 국가 수립을 제일의 목표로 삼았다.따라서 통일 국가의 수립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자 곧 맹렬한 단정 운동을 벌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는 국민적인 지명도와 타고난 정치적 판단 및 적응 능력을 무기로

민족은 1945년 해방되고 나서 바로 친일파를 법에 의해 심판하였어야 했다.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었던지 그 후 일제의 권력에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렸거나 독립을 방해한 자들은, 일본이 쫓겨난 마당에 심판을 받는 것은 순리였다. 그리고 나라 찾는데 앞장섰던 독립 운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새 나라가 건설되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동서냉전구조와 남북분단체제가 형성, 고착화되면서 한민족은 그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미 반세기를 지

일제 식민지시대 친일행위를 벌인 이재극이라는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친일파 후손의 소송에 대해, 민족의 자주독립을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 행위자나 상속인이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법원에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부적 법한 행위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재극은 조선 말기 왕실 종친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