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윤리] 대리모 출산의 법적,윤리적,사회적 문제

기술을 이용해 삶의 기쁨을 찾아준다면 좋은 일 아닐까? 물론 이런 소중한 생명의 탄생에 금전적 거래가 오가서는 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리모 문제는 장기 이식의 모델을 바탕으로 그 사회적 규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윤리적 원칙: 결과론적 윤리설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좋은 결과를 경험한 숫자에서 나쁜 결과를 경험한 개인의 숫자를 빼는 것이 공리주의 법칙을 적용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대리모가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출산에 우선권 대리모 출산이란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어 임신이 불가능할 경우, 타인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갖는 것을 말한다. 남편의 성관계로 이뤄지는 이른바 「씨받이」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통상체외수정을 통해 남편과 아내 양쪽의 유전자가 다 있는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출산한다. 따라서 대리모 관련 논란의 핵심은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모권 분쟁」이라는 법적 문제가된다. 즉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난자를 제공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인공수정의 방법 중 대리모계약에 관하여 각 나라들은 인간의 존엄과 사회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하여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금해 왔지만, 불임부부 등의 증가와 변화하는 가족관계 등의 영향으로 각 나라들은 사회적 ․ 윤리적 ․ 종교적 실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리모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함을 이유로 대리모

사회적인 측면의 문제를 법적 문제, 가족이라는 공동체적 의식에서의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에 대하여 생각해볼 점과 의학 기술 발전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던 의학 기술이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치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Ⅱ. 본론대리모 문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논쟁의 이슈들은 여러 부분에서 생명윤리와 연관되어 있다.

문제가 된 적은 있으나, 평범한 여성까지 ‘자궁 거래’에 뛰어든 것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대리모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불임 부부의 고통을 덜어 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장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법은 돈을 받고 난자나 정자를 공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이를 유인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모 관련 규정은 없다. 특히 친권 다툼 등 대리 출산으로 빚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