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낙태에 대한 현황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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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 내용
2. 조사 방법

Ⅱ-1. 본 론 (낙태 현황)
1. 낙태의 개념
2. 모자 보건법
2-1. 모자보건법 허용 한계
2-2. 모자보건법 강화내용과 그에 따른 예상 결과
2-3. 모자보건법가 문제시 되는 사례
3. 불법 시술로 인한 문제점
4. 낙태 비용으로 인한 계급 재생산
5.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6. 낙태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각 비판
6-1. 낙태 반대에 대한 비판
6-2. 낙태 찬성에 대한 비판
7. 낙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
8. 성교육의 문제
8-1. 학교 성교육의 문제
8-2. 가정 성교육의 문제
9. 낙태의 예방책 - 피임방법

Ⅱ-2. 본 론 (Action Plan)
10. 활동일지
11. 연구 목적과 Action Plan 결과 분석
11-1. 설문조사
① 목적
② 설문지 원본
③ 결과분석
11-2. 패널
① 목적
②결과분석
11-3. 포스터 부착 활동
① 목적 및 실시 내용
② 포스터 원본

11-4. 동영상
① 목적 및 내용

11-5. 인터뷰
① 목적 및 내용
① - 1. 비 혼모센터 인터뷰
① - 2. 외국인 학생 인터뷰.
② 결

Ⅲ. 결 론

본문내용
2. 조사 방법

학내 총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낙태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질문들로 구성했으며, 낙태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 대상들은 되도록 다양한 학과, 학번, 연령의 학생들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서는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낙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1, 2번 질문에서 각각 연령과 성별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연령에 관하여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 성별에 따라 다른 인식에 더 초점을 두기로 하였다. ( p. 그림참고)
패널조사는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 해방광장에서 약 1시간 30분 간 패널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패널은 총 5개를 제작하였는데, 그 중 2개에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고 나머지 3개는 낙태에 대한 실태 및 새로운 접근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 조사 참여 후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야외조사에 사용한 2개의 패널 중 하나는 자신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상황을 가정한 후 낙태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물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두 번째 패널에서는 낙태에 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언급되는 4가지의 근거들을 제시한 후 자신의 생각과 가장 근접한 것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다.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패널 뒷면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1. 본 론 (낙태 현황)

1. 낙태의 개념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 네이버 건강 검색 활용 , http://health.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health_detail&sm=tab_tx
c&ie=utf8&query=%EC%9D%B8%EA%B3%B5%20%EC%9C%A0%EC%82%B0#medical_info2
,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 권오용 장로(변호사), 낙태에 관한 논쟁과 낙태반대운동, 2010/9/17,
http://blog.naver.com/kjyoun24?Redirect=Log&logNo=60115104326 , 2010/12/12


2. 모자 보건법
2-1. 모자보건법 허용 한계

보건복지가족부와 고려대 의대 등이 2005년 실시한 '인공 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뤄지는 낙태 건수는 34만 여건이다. 이 중 96%는 임신 12주 미만에 이뤄진다. 산부인과 개원의 단체에 따르면, 임신 6~10주 사이에 낙태가 가장 많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 중 성폭력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임신으로 위협받는 상황 등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합법으로 인정한 경우는 4.4%에 불과하다. 나머지 32만 여건은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태아를 희생하는 불법 시술을 하는 셈이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한 해 낙태시술 최소 34만건… 그 많은 적출물 어디로 갔나 / 불법 낙태 흔적 안남기려 일반 쓰레기에 섞어 버려 "감염·환경오염 사각지대", 2009.1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2/2009120201981.html



그렇다면 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인 4.4%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인데 그 허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4. 혈족 및 인척간 임신
5. 임신의 지속이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5조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에 사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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