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2.22 / 2019.12.24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목차
Ⅰ.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형태
1.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인터넷 실명제의 형태
1)선거게시판 실명제
2)일반게시판 실명제
3)일반적 인터넷 실명제
4)제한적 본인 확인제

Ⅱ.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목적과 문제점
1. 인터넷 실명제의 순기능(도입목적)
1) ‘표현의 자유’ 역기능적 남용의 제재
2) 언론 출판의 역기능적 남용 제재
3) 건강한 토론 문화의 정착 위해 필요
4) 정보나 의견게재에 신뢰성 부여
5) 폭력적, 음란정보, 상업광고 유포 감소
2. 인터넷 실명제의 역기능
1) 인터넷실명제로 인한 문제점
2)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3)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남용
4)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Ⅲ. 실명제 도입 사례
1. 국내 도입사례
2. 외국사례

Ⅳ.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대책방안

본문내용
2) 언론 출판의 역기능적 남용 제재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언론은 말이나 글로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모든 일을 말한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도 언론인 것이다. 그러나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언론을 행사할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4항과 충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는 그 정도가 심각해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한번 침해된 명예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견은 언론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익명으로 인한 언론․출판의 역기능적 남용을 제재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3) 건강한 토론 문화의 정착 위해 필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도 되므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욕설 사용, 음담패설 등 불건전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 또한 근거 없는 비판으로 올바른 토론을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듯 익명을 통한 언어테러는 건전한 의견을 주장하고 싶은 국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게 만들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토론이 성립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근거 있고 합리적인 의견교환으로 인해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다.

4) 정보나 의견게재에 신뢰성 부여

인터넷 상에서 다수의 정보와 의견이 있지만 그것들의 진실성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또한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법사회학]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의 자유-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
  •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의 자유과목: 법사회학 담당교수 : 조원 : 발표날짜 : 2004 11월 8일(月)목 차Ⅰ. 머리말Ⅱ.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와 실제 적용 예2.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의견 대립Ⅲ.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중요성Ⅳ.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정보 기본권1. 인터넷과 언론자유의 보장2. 익명표현의 자유의 보장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4. 정보참여권의 효율적

  • [정보사회학] 인터넷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 정보사회학(인터넷실명제와 표현의 자유)1. 전자민주주의의(teledemocracy) 전자민주주의라 함은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로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투표,

  •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
  • *목차-서론-본론Ⅰ.인터넷 공간과 법의세계Ⅱ.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이중성1.인터넷의 가능성2.인터넷의 역기능3.인터넷 정책방향과 헌법Ⅲ.인터넷규제의 현황1.3분할 커뮤니케이션제도와 인터넷2.인터넷 방송의 문제3.통신법 체계하의 인터넷 규제현황Ⅳ.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1.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2.명예훼손에 관한 네트워크 정보중재자의 책임Ⅴ.인터넷 실명제1.인터넷실명제의 내용2.인터넷언론사의 의미3.

  • 인터넷실명제의 장단점 ; 인터넷실명제의 폐지와 나의 견해
  • 인터넷상 표현행위의 특징4. 인터넷의 기능 및 문제점1) 사회적 유대감 형성2) 구전효과3) 허위사실의 유포 및 명예훼손4) 참여자의 확대5) 프라이버시 침해6) 정치적 영향력 행사5. 인터넷실명제의 장점1) 익명성의 몰인격적이고 무책임한 면을 해소할 수 있다.2) 책임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필요하다.3) 타격이 크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인터넷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4) 인터넷 상의 자율규제체제의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6. 인터넷실명제

  • 인터넷 실명제 레포트
  • 언어와 표현 실습과제 : 토 론인터넷 실명제, 최선의 선택인가?CONTENTS1. 인터넷실명제란2.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핵심근거와 자료①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줄이는 데에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 ②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③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 위배된다.④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하여 사이버상의 폭력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3.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