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안락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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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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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서론
1. 안락사란?
⑴안락사의 정의
⑵안락사의 유형
⑶안락사가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요소
󰊲본론
2. 우리나라의 안락사 법률의 과거, 그리고 현재
3. 우리나라의 안락사 허용범위와 실제 사례
4. 해외 안락사 상황
⑴안락사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국가
1)허용 범위 상황
2)찬성논거
⑵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가
1)허용 범위 상황
2)반대논거
⑶국가별 안락사 허용 현황
5. 해외 안락사 관련 추세
󰊳결론
6. 안락사 향후 문제 해결방안
⑴Living Will의 제도화
⑵호스피스의 제도화
7.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우리나라의 안락사 법률의 과거, 그리고 현재
안락사가 처음 표면으로 대두된 것은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때문이다. 1997년 12월 4일 오후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모 씨가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응급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인 이모 씨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계속 치료를 해도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퇴원을 요구했다. 의사 양모 씨는 극구 만류했지만, 부인의 주장을 꺾지 못했고, 사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퇴원시켰다. 김씨를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집으로 옮겨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자 5분쯤 뒤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죽었다. 검찰은 1998년 1월, 의사 양씨 등에 대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해야 할 중환자를 보호자의 퇴원 요구만으로 집에 돌려보내 죽게 한 것은 살인행위”라 하여 사법사상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환자를 계속 치료했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또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퇴원시켰다면 의사의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7년 여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 남부지법은 살인죄를 적용했고, 서울고법은 살인방조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지난 6월 29일 확정했다. 1심의 판결이 알려진 이후, 전국의 병원에서는 살인방조죄 기소를 면하기 위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퇴원시켜 왔던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기를 거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으나, 존엄사는 허용한 상태이다.

3. 우리나라의 안락사 허용범위와 실제 사례
국내에서는 안락사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의 경우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는 암묵적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실정법상 처벌도 드물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은 없으나 2009년,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참고문헌: 6.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06648
-논문 ‘안락사에 관한 현실적 고찰 -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안 모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길연수 저(2005)
-논문 ‘윤리적 측면에서 본 안락사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이상우 저(2007)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ofe2042.cafe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qctcreative/222
-H. Draper, "Euthanasia",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2(New York : Academic Press, 1998) p. 176.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p. 293. 재인용.
-블로그, http://blog.naver.com/sprucee00/11009621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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