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자본주의론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 본 경제성장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2.18 / 2019.12.24
  • 2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목차
머리말

대척점 1. 일제시대 경제현실 -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론적 비판
1) 통계의 실증성에 대해서
(1) 인구 추계의 문제
(2) 1인당 국내총생산 측정의 문제와 근대적 경제성장
(3) 민족 차별적 분배의 문제
2) 무엇을 위한 개발이었나? - ‘탈민족’, ‘탈국가’적 경향 비판

대척점 2. 일제시기 형성된 근대적 제도와 인적 자본 개발
1) 화폐정리사업
2) 토지조사사업
3) 인적 자원

대척점 3. 국가 없는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 조선총독부의 문제
1) 조선총독부를 국가로 볼 수 있는가? - ‘경제’일변도의 편향된 근대 인식의 오류
2) 국가 없는 자본주의의 문제
- 신고전파 경제학에 입각한 역사 분석의 문제

대척점 4. 조선후기의 경제상을 바라보는 시각, 소농사회론
1)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의 문제의식
2) 식민지근대화론의 소농사회론
(1) 소농과 소농사회에 대한 설명
(2) 선진적 소농사회로의 전환
(3) 19세기의 위기
3) 소농경제론에 대한 비판
(1) 소농사회론의 개념과 설정의 문제점
(2) 소농사회론의 통계와 논리에 관한 의문
본문내용


2) 토지조사사업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에 의해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현재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룬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또 그와 반대로 일제가 조선통치의 목적으로 우리의 전통적 토지제도를 일본법으로 ‘법인’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즉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 토지제도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고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원규, 「한말·일제 초기의 토지조사사업 연구와 문제점」, 『역사와 현실』31권, 한국역사연구회, 1999.

1909년 일본인의 토지점유 면적이 5만 정보를 넘어선 상황에 이르자 조선인의 전통적인 토지거래 관행과 아울러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일본인에게 큰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고 일본인의 토지매수 및 점유를 합법화하는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었다. 따라서 일제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토지조사법’을 제정하고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신고주의’에 입각해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토지신고서를 임시토지조사국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신고주의’ 원칙 하에서 지정된 30~90일 이내에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모두 국유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그 신고자를 토지소유자로 인정하였으며 토지신고서를 통한 신고와 사정을 거친 후 그것을 근거로 토지대장을 작성했고, 토지대장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토지에 관한 제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대적 토지등기제도를 확립했다.

하지만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계획당시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토지가 파악된 것은 새롭게 경지를 개간 또는 간척하여 늘어난 것이 아닌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세대상지를 색출해낸 결과였다. 이는 조선인의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하는 것 외에 철저한 과세대상지를 파악하여 지세를 더욱 많이 걷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거두어들인 지세는 조선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독부의 식민지 수탈정책 비용으로 사용되어 조선경제의 생산적 발전을 저해시켰다. 또한 토지조사사업의 과정에서 황실소유지, 소유권이 설정되지 않은 미간지, 삼림․산야 등의 토지는 모두 총독부 소유의 국유지가 되어 불하받은 일본인 대지주들이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고 조선내 일본인들의 토지 점유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배타적인 토지소유권을 확립하는 등기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결수연명부에 의거하여 지세가 부과되고 그 부과기준이 결부제였던 것과는 달리 조선시세령’의 제정(1914)을 통해 지가에 근거한 지세제도와 함께 배타적 소유권에 입각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에게 과세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일제가 조선에서 식민지 경제체제 확립의 기초작업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과 지세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것은 결국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고 농민층의 분화가 더욱 촉진되면서 농촌경제의 총체적 파탄을 초래하게 되었다. 왕현종, 「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의 과제와 시론적 검토」, 『역사와 현실』50권, 한국역사연구회, 2003.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강만길,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 김건태․김재호․왕현종․김선경, 「기획:조선후기 사회를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조선후기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현실』 45, 한국역사연구회, 2002.
- 문영주, 「경제성장론의 식민지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2009,
- 宮嶋博史, 「동아시아 小農사회론과 사상사연구」, 『한국실학연구』5, 한국실학학회, 2003년.
- 박희진 ․ 차명수, 「조선후기와 일제시대의 인구변동」, 『경제사학 35』, 2003,
- 왕현종, 「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의 과제와 시론적 검토」, 『역사와 현실』50권, 한국역사연구회, 2003,
- 우대형, 「조선 전통사회의 경제적 유산 -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 『역사와현실』68, 한국역사연구회, 2008, 279~280쪽
- 이승렬, 「‘식민지 근대’론과 민족주의」, 『역사비평 80호』,역사비평사, 2007 가을.
- 이영훈, 「조선후기 이래 소농사회의 전개와 의의」,『역사와현실』 제45권, 한국역사연구회, 2002.
- 장하준 ․ 아일린 그레이블, 이종태 ․ 황해선 역,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2008
- N.Gregory Mankiw, 김경환, 김종석 역,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7
- 정연태, 「식민지근대화론논쟁의 비판과 신근대사론의 모색」, 『창작과 비평103』, 1999 봄,
- 정태헌, 「식민지시대(1910년~1918년)조선의 자본제적 조세제도성립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회, 1987,
- 정태헌,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성찰』, 선인, 2007
- 정태헌, 「경제성장론 역사상의 연원과 모순된 근현대사 인식」,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정태헌, 「평화공존과 민주주의의 21세기를 위한 ‘병합’ 100년의 성찰」,『역사와 현실 76호』, 한국역사연구회, 2010.6.
- 최원규, 「한말·일제 초기의 토지조사사업 연구와 문제점」, 『역사와 현실』31권, 한국역사연구회, 1999,
- 허수열, 「'개발과 수탈'론 비판-식민지 산업화와 해방후 산업화의 연관성 비교」, 『역사비평』48호, 역사비평사, 1999,
- 허수열, 『개발없는 개발 - 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은행나무, 2006,
- 허수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의 식민지 경제에 대한 인식 오류」, 『역사비평 75』, 역사비평사, 2006 여름,
- 허수열, 「식민지 근대화론의 쟁점 - 근대적 경제성장에 관련하여」, 『동양학 41호』,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2007,
- Karl Polanyi,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길, 2009
- http://100.naver.com/100.nhn?docid=793176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변동론] 종속이론의 시각으로 본 세계
  • 경제 위원회)의 구조주의적 시각19세기 초반 대다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있어 일차상품의 특화에 입각한 대외지향적 개발정책의 수행이 야기한 고전적 종속(Classic Dependency)에 따른 저개발의 문제를 최초로 제기해주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저개발은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에서 이들 국가들이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일차상품의 수출과 공산품의 수입에 의존하게 된 구조적 위치에서 연유했다는 것이다.■ 맑스주의 고전적 제국주의론의

  • 시대적 변천에 따른 경제학의 흐름
  • 경제학에서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든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해 새로이 이론적 설명을 시도해야할 필요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계론레닌의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고전적 저작이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전형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은 계기적인 축적단계를 거쳐가는 것으로 가정해왔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이러한 가정하에서 현대자본주의를 설명하고자 하는 전후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구축된 이론적 틀이었다. 1930년대의

  • [국제정치] 한미동맹의 변화
  • 경제적 측면이나 다른 측면에서도 수평적인 관계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또한 한국의 여론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수평적인 동맹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보탬이 되고 있다. 제 3절 국제체제의 변화지도자의 성향과 사회정서를 통해서 바라 본 한미 동맹은 국내적 특징들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국제사회에서 체제의 변화에 따라 한미 동맹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 1 식민지 근대화론 2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
  • 본주의화를 지향하려는 움직임과 이식된 자본주의 사이의 대립이 보이지만, 결국 후자가 승리한다는 것이다. 셋째 과제는 민족경제권의 축소라거나, 혹은 기형성, 파행성 등을 주장하는 논의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반도에서 경제성장은 확인되지만 그것은 일본경제의 외연적 성장 즉 일본자본주의의 성장에 불과한 것이며, 한국자본주의라 할만한 부분은 위축. 후퇴되었다는 시각에서 파악한다. 식민지시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지나치게 강조될

  • [현대의 서양문화 B형] 서양 문명에 대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떠했는지를 먼저 서술한 후에, 제국주의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서양 문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달라보이는지를 비교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 본론1. 서양문명에 대한 생각 : 서구중심주의1) 개념2) 사상적 배경3) 전개4) 내용2. 서양문명과 근대화1) 서양의 개념2) 서양과 근대3) 서양 근대를 이해하는 방식4) 서양문명과 근대화3. 원주민과 제국주의 시각으로 바라 본 서양문명1) 원주민 시각으로 바라 본 서양문명(1) 서구의 근대화와 지리적 팽창(2) 문명 충돌론과 문화적 제국주의 2) 제국주의 시각으로 바라 본 서양문명(1)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형성과 주권의 개념 (2) 경제와 사회적 측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