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유치 에 대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의 갈등해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2.18 / 2019.12.24
-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 차
<서론>
Ⅰ. 갈등 상황
1. 동남권 신국제공항사업의 전개상황.
2.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의 필요성.
(1) 동남권 지역민의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
(2) 수도권집중현상과 지역격차를 완화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
(3) 국가경쟁력을 도모
3. 갈등 원인
(1) 공항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
(2) 공항 사업에 대한 인식의 오류.
(3) 문제의 변질.
Ⅱ. 적합한 정부간 관계의 모색.
1. 중앙 집권적 접근의 입장
(1) 지방의 역량 부족
1) 의식의 한계
(2) 자원 및 협상능력 부족
(3) 조율기구의 부재
2) 비용의 문제.
2. 지자체간의 자율적인 해결입장
(1) 당사자들의 입장 고려
(2) 정부의 정치적 상황논리 배제
(3) 협의체 구성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 모색
Ⅲ. 결
참고자료
[부록] 신공항 유치 갈등의 전개.
- 본문내용
-
2) 비용의 문제.
위 사례에서 와 같이 지방에 유치되는 많은 사업들은 지방만의 부담으로 진행 되는 것이 아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동남권 신공항을 짓는데 드는 돈이 약 9조 5천억에서 10조30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항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즉, 비용은 전 국민적 차원에서 부담한다.
또 이용에 있어서도 공항과 같은 시설은 공항이 건설된 해당 지역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외의 지역에 용무가 있어서 방문한 외국인 ,기타 지역의 국민들 등, 국제적, 전국적인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와 같은 경우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연기 등에 따른 부담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 모두가 같이 지는 것이나 다름 없다.
때문에 지방정부-지방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는 포괄적 지배력을 가진 집권적인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조정이 한국의 실정에 가장 타당한 정부간관계의 형태가 될 것이다. 전국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효율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효율성이 심하게 훼손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2. 지자체간의 자율적인 해결입장
(1) 당사자들의 입장 고려
공항이 건설되면 그 지역은 많은 수익이 창출되기도 하지만 건설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 그리고 부산의 경우는 어민들의 피해 등 공항을 짓는 데 드는 비용 말고도 많은 비용이 초래된다. 이러한 비용은 전 국민에게 주어지는 비용에 더하여 그 지역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게 되는
- 참고문헌
-
출처 : <조선일보>, <부산일보>,<대구일보>,<경남일보>,<매일경제>.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접수, 사정, 계획, 개입, 평가 및 종결과정으로 나누어 사회복지실천과정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시켜 보시오.
-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지역아동센터 연간사업계획서 (A+받은자료)
- 지역사회복지론] 결핍관점과 강점관점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또한 임파워먼트 강점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관점을 학습자의 견해에 근거
- 실습종합평가서 - 실습생의 자기평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 변화되고 성장된 점
- 학교중단,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연계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논하시오
- 과제는 평등과 차별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평등과 차별의 개념을 설명하고, 평등과 차별이 사회현실 혹은 실천현장(신문기사, 실제 경험 등)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하고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논하고, 과제 후 느낀점, 알게 된 점을 결론으로 정리한다
- 치매에 대한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간의 이상적인 언어적 상호작용 방법이나 언어적 환경구성에 관한 사례, 기사, 책을 읽은 경험을 기술하시고(예비) 부모 및 교사로서 실천
- 자신이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시오
- 가족사정시 가족을 체계로 이해하며 평가할 수 있는 몇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의 가족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시오(예 가족항상성, 의사소통 방식, 가족규칙, 가족신화, 가족의례, 격리와 밀착, 부모화 중에서 선택)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