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국제 재판관할과 준거법

재산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등의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많은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 1.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이며 포괄적인 것으로 WM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설립조약 제2조 8항에도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을 지적재산권 법이라고 한다. 지적재산권 법은 하나의

지적재산권은 1883년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 1986년에는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이 만들어 짐으로 국제적 협약의 성격으로 보호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권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약의 결과로 WIPO가 출현한다. 이후 UR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그 결과 맺어진 WTO체제 내의 TRIPs협정(1994)이 오늘날 전세계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범으로 정해지게 되었다.1-3.지적재산권의 유형지적재산권은 일반적으

분쟁해결을 소송 및 법정외의 분쟁해결인 대체적 분쟁해결(ADR)로 분쟁해결의 방법을 끌어내면서 전통적인 영토적 성격 국제거래는 이국에 영업소를 가진 서로 다른 당사자간이며 대안적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절차를 이행할 중재장소(place of arbitration) 및 관할 영토적 특성을 지니는 준거법의 규정 등은 물리적인 장소를 한정한다.을 유지하였다면, 온라인 분쟁해결(ODR)은 소송 및 대안적 분쟁해결의 영토성의 한계를 넘어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에

지적재산권, 농산물과 섬유류 등 국제간에 거래되는 모든 상품 포함- 강력한 분쟁해결 노력(2) GATT와 WTO의 비교GATT WTO기구의 성격국제협정일 뿐 엄밀한 의미의 국제기구는 아님국제법인으로서의 국제기구의 역 할을 수행국제교역상품공산품과 일부 농산물농산물과 서비스 교역 제한 허용됨농산물, 공산물, 서비스 등 국제 적으로 교역되는 모든 상품 포괄무역규범의 제정포괄적인 무역규범의 제정에는 실패보조금 협정과 반덤핑 협정의 제정

지적재산권관련 제 문제로서 ①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의 문제, ②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표권 보호의 문제, ③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적 보호의 필요성, ④ 영업비밀의 보호의 필요성, ⑤ 분쟁의 관할 및 준거법의 결정 등이 있다.2. 지적재산권의 개념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표지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정신적재화인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내지는 무형의 무체재산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 지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