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증가의 상관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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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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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강력성범죄 증가현실
Ⅱ.성매매특별법
1.성매매특별법 설명(입법취지)
2.외국사례
(1) 합법주의
(2) 자치주의
(3) 금지주의
3.성매매특별법 도입논란
(1)찬성 측 의견
(2)반대 측 의견
Ⅲ.성매매특별법 시행에 관한 반대의견
1.특별법 반대의 이유
2.의견의 요점
Ⅳ.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와의 상관관계
1.성범죄 발생현황
2.성범죄 증가의 실질적 이유
(1)선천적 원인은 뇌의 이상으로, 생물학적 원인
(2)성욕
(3)후천적 원인은 트라우마나 애착 등과 관계된 원인
(4)성범죄 의식
(5)성범죄 환경, 사회적 환경도 존재
3. 성매매 경험이 강간 충동에 미치는 영향
Ⅳ.결론
<자료출처>
- 본문내용
-
2.의견의 요점
앞에서 몇 가지 의견을 소개했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 있다. 서로의 주장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 근거에는 하나의 관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성매매가 인류고대의 문화이고, 그 역사적 전통과 인간 본능인 성욕을 그 근거로 억제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욕구의 분출이 성매매특별법으로 차단되자 성범죄의 모습으로 분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Ⅳ.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와의 상관관계
1.성범죄 발생현황
경찰청에서 발표한 2001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의 성범죄발생현황 그래프를 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년도인 2004년 이후와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6월말까지 9440건으로 올해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간의 상승이 예상된다. 성매매특별법시행으로 성범죄발생에 대해 어떠한 영향이 있었다면 2004년 이후로 성범죄발생건수가 어떠한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지만 10년간의 통계는 2004년을 기점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1년부터 2004년간 성범죄 증가추세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성범죄 증가수치는 비슷하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2004년 이전부터(2001년부터)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1년부터 2004년간 성범죄 증가추세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성범죄 증가수치는 비슷하다. 따라서 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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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문헌자료
- 유곽의 역사 (홍성철 저)
- 매매춘과 페미니즘 (이성숙 저)
- 성범죄 (지광준 저)
- 성노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저)
- 성매매 : 새로운법적대책의 모색 (조국 저)
기사
- 중앙일보 기사 (2010.03.11)
- 연합뉴스 (2005. 9.16)
- 가디언지 (2010. 7. 2)
-세계일보 기사“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의정부지방법원 가사 조정위원”기고
보고서
- 성적서비스 구매 금지 법안 평가보고서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관련 법제정비방안 (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이성은, 한지영)
- 형사 정책 연구소 보고서
기타
- www.kria.kr 토론게시판
- sbs시사토론
- 한겨레 강지원변호사 인터뷰
-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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