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여성장애인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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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론

II.여성장애인 성폭력 정의 1. 여성장애인 성폭력 개념
2. 장애유형 및 특징
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4.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5. 성폭력 피해 현황
6. 성폭력 상담센터 인터뷰

III.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성폭력 피해 사례
배복주/장애인여성성폭력 상담소장
“한 번 성폭력 대상이 돼서, 유인이 돼서 성폭력을 가하면, 그것이 소문이 나는 거죠.” “손쉽게 성폭력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여성 장애인은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없어 죄를 저질러도 괜찮을 거라는 집단 심리가 범죄를 부른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감시가 취약한 지방 중소 도시나 농촌의 경우 은폐가 쉽습니다.

류한욱/정신과 전문의
“폐쇄된 지역 사회에서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이 없을 거라고 오판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잘 지내는지 사회복지요원들이 정기적으로 돌보는 등 평소에 관심을 보여 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위험한 사회로 만든 제도적 원인,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 내부의 이중성을 냉철하게 짚어내지 못하면, 이런 범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40대에 징역 4년<창원지법>
| 기사입력 2010-01-26 17:13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6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정 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창원시 모 아파트 앞길에서 지적장애 여성 A(29)씨를 만난 뒤 집에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정 씨는 2007년 5월께 공무집행방해죄로 창원시내 복지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면서 이 피해여성을 알게 됐고 2년이 지나 길거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자 지적장애로 인해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seaman@yna.co.kr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장애유형별 상담지침개발」, 2005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소 5주년 기념토론회「여성장애인 성폭력실태와 대안모색」.2006
•조옥,「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처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2005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방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간담회 자료집」,2001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2001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 및 수사, 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 자료집, 2004
•여성장애인생활실태조사와 대책(변용찬 외 3인, 정책보고서 2002-42)
•이원숙. 2002.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에 대한 분석>.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장애인 연합.
•조 옥. 2000. <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정책적 대안-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장애인 연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www.kdawu.org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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