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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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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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연구 목적
2.연구의 중요성
3.연구의 방법
4.조사 설계의 틀
Ⅱ.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내용
2. 기존 문헌 및 자료조사
3. 개념적 준거 틀
4. 분석의 틀
Ⅲ. 임실군 재정현황 분석
1. 임실군 재정현황 및 내용분석
2. 문제점
Ⅳ.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1. 제도 개선 방안
2. 구체적 대안 및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 의회비비중
항목 회계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의회비
1237(백만원)
1338(백만원)
1309(백만원)
1497(백만원)
398(백만원)
의회사무처경비
0(백만원)
0(백만원)
0(백만원)
0(백만원)
997(백만원)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150506(백만원)
182369(백만원)
191260(백만원)
217264(백만원)
227406(백만원)
의회비비중
0.8%
0.7%
0.7%
0.7%
0.6%
[ 표-8. 2005~2009년도 임실군 의회비 비중 ]
① 내용분석: 2006년도를 제외하고는 전국평균과 전국군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의회비관련 예산의 절감이 필요하다.
② 시계열분석: 의회비 비중의 전국평균과 전국 군 평균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 년과 2006년에 걸쳐 큰 상승과 2006년도와 2007년에 걸쳐 큰 하락을 보이고 있 다. 2007년도 전까지는 전국 군 평균의 수치가 전국평균 보다 높았으나 2007년 부터는 같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임실군은 안정적으로 계속 하락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6년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평균에 비하여 높다. 임실군은 의회비 비중과 관련하여 전국 군 평균 수준으로의 의회비 관련 예산의 절감이 필요하다.
[ 그림-6. 2005~2009년도 임실군 의회비 비중의 변화추이 ]
4) 주민 일인당 지방세부담액
항목 회계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방세
4941(백만원)
5565(백만원)
5615(백만원)
6310(백만원)
5330(백만원)
인구수
33(천명)
33(천명)
32(천명)
32(천명)
31(천명)
주민일인당지방세부담액
150(천원)
171(천원)
176(천원)
197(천원)
171(천원)
[ 표-9. 2005~2009년도 임실군 주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 ]
① 내용분석: 전국 평균과 전국 군 평균에 비해 임실군의 주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낮 은 편이다. 임실군은 주민 소득이 낮은 관계로 1인당 지방세 부담은 적다. 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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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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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위한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지방재정과지방 세」,Vol.22: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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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휘문(2007) “특집 :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향 ; 지방채의 기능 및 역할 제고를 위 한 쟁점과 방향” 「지방재정」 Vol.2007, No.5: 36-52
◎ 라휘문, 조기현(2009) :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Vol.19, No.3:103-121
◎ 배인명(2009) : “의존재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4, No.3: 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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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주(2010) "지방재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지방재정과 지방세」, Vol.32: 3-20
◎ 이재원(2010) “지방재정제도 연구 : 민선5기 자치시대를 위한 지방재정법의 위상 정립: 역사와 과제”「지방재정과 지방세」, Vol.25: 120- 131
“신 사회위기시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 의 합리화 방안”「지방 재정과 지방세」, Vol.32: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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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봉업(2010) “특집주제 : 민선 5기 이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향”「지방재정과 지 방세」, Vol.30: 24-37
◎ 충청남도 도청 (http://www.chungnam.net)
◎ 최창호『지방자치학』(서울: 三英社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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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조세연구원(2010) “정책흐름 :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 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시행-”「재정포 럼」Vol.20 114-118
◎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경북 135.6% 대상 수상, 재정 조기집행 우수 경북도에 7억원 특별교부세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 2010/7/19
◎ 김포, 계약심사제 효과 톡톡 재정조기집행 연계… 공사·설계변경 등 13억 절감
경기일보 http://www.ekgib.com 2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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