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결정론]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요인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1.02.18 / 2019.12.24
1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목 차>

제 1장. 서론

제 2장. 파병 여부 결정 요인 - 불안한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과 파병의 기대실익

제 3장. 파병 수준 결정 요인 -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악화와 참여정부의 민주적 정책결정구조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에서는 당면한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파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파병의 실익 측면에서는 경제적 요인으로 ‘종전 후 재건사업 참여와 석유공급선 확보’, 군사적 요인으로 ‘한국군의 전투력 향상’,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한국의 국제위상 제고’의 세 가지가 주로 언급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종전 후 재건사업에 참여에 대한 기대와 장기적인 석유공급선 확보의 필요성이 파병 결정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먼저, 이라크 재건 사업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파병 결정에 작용했다는 견해가 다수의 논문들에서 거론되고 있다. 위의 요인을 언급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이병철, 2005 ; 강현구, 2009; 심정창, 2005 ; 정진상, 2003 ; 이승균, 2004 ; 홍경완, 2005)
미국은 이라크 전쟁의 종결 후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전후 재건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과 유전개발, 담수시설의 건립 등 이라크가 새 정부를 수립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후 이라크 재건사업 예상 규모. 배희연, “전후 이라크 석유산업의 현황과 전망” KIEP세계경제』제6권 제7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p.22.
전망 기관
예상 복구 규모
미 국무부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300억 달러
미 예일대 노드하우스 교수
250억~1,000억 달러
세계은행
100억 달러 (복구 사업 발주 규모)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100억~1,050억 달러 (단기SOC복구)
전경련
155억~395억 달러(2년간) / 300억~1,050억 달러(10년간)

특히 파병 이후 재건사업 참여에 대한 재계의 요구는 매우 강력했다. 전경련은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효과'(2003.2)라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파병이 최소한 연 1.2%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자, 섬유, 자동차, 공작 기계 등을 중심으로 11억 10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참여정부가 직면한 국내외적 경제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의 발발로 인해 세계 원유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금융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다. 북핵 위기로 인한 남북경협의 어려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 역시 경제 환경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출범 초기 재계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정책에 있어서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던 참여정부로서는 이라크 재건 특수를 기대하는 기업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파병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파병을 통한 장기적인 석유 공급선의 확보 가능성 역시 언급되고 있다. 위의 요인을 언급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이승균, 2004 ; 홍경완, 2005)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중동지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77%에 이르고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는 한국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세계 원유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원래 걸프지역은 세계 원유 매장량의 70%, 생산량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황은 세계 원유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라크전쟁 이전까지는 이라크의 유전개발권은 프랑스, 중국 및 러시아의 석유회사들이 1991년 걸프전 이후 분할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은 실질적으로 국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논문
강문구,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국제정치연구』제10집 2호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2007)
강사일, “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시립대 대학원, 2005)
강태호, “이라크 파병과 한-미관계 :핵·파병·주한미군의 삼각함수 :이라크, 이라크 전쟁, 한국” 『기억과전망』제8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김관옥, “한국파병외교에 대한 양면게임이론적 분석 :베트남파병과 이라크파병 사례비교” 『대한정치학회보』제13집 제1호 (대한정치학회, 2005)
, “한미동맹의 변화와 미국세계전략의 영향” 『사회과학논총』제27집 1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김순태, “군의 평화적 역할에 관한 연구 :이라크 한국파병군의 대민 친화활동 등을 중심으로” 『군사논단』2008 3호 (한국군사학회, 2008)
김승수, “정치과정모델로 본 이라크파병과정연구” (국방대 안정보장대학원, 2004)
김시욱, “투레벨게임이론을 적용한 한국의 파병협상 연구 :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을 중심으로”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6)
김일영, “주한미군 재편 :배경, 경과, 그리고 전망”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5집 제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김한나, “동맹과 파병외교의 상호연계성 : 한국의 베트남 및 이라크 파병의 공통요인” (고려대 대학원, 2007)
김현,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노무현 정부의 대미 갈등사례의 분석” 『사회이론』통권 제3 2007 1호 (한국사회이론학회, 2007)
박용수, “참여정부의 성격” 『평화연구』제18권 1호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0)
박원희, “이라크파병 결정과 국가자율성” (충남대 행정대학원, 2007)
박병주, “정책논변모형의 적용을 통한 한국군 이라크 파병정책에 대한 해석” (경기대 행정대학원, 2006)
배양일, “한미동맹과 자주- 한미동맹관계에 나타난 한국의 자주성 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6)
배희연, “전후 이라크 석유산업의 현황과 전망” 『KIEP세계경제』제6권 제7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송빈,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6)
서현미,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과 향후 일정 :아직 끝나지 않은 이라크 파병 논란” 『통일한국』제22권 9호 (평화문제연구소, 2004)
송인환, “이라크 파병 결정 요인 분석” (호남대 복지행정대학원, 2006)
신성호,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소고(小考)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국가전략』제14권 제1호 (세종연구소, 2008)
신희섭, “후견-피후견동맹모델(PATRON-CLIENT MODEL)을 통해서 본 한국군의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 : 월남파병과 이라크 파병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2004)
심정창, “한국 외교정책의 미국요인에 관한 연구” (관동대 대학원, 2005)
양욱상, “한국군의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 : 이라크 파병을 중심으로”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7)
오승용, “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통령-의회관계 연구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서석사회과학논총』 제2집 2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이내영ㆍ정한울,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2002년 12월과 2003년 6월의 여론조사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9권 3호 (세종연구소, 2003)
이목훈, “노무현 정부에 대한 좌우이념논쟁의 성격탐색” 『한국사회와행정연구』제24집 (서울행정학회, 2005)
이병철, “한국의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 :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2005)
이승균,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결정에 관한 연구-이라크 파병결정사례를 중심으로” (수원대 행정대학원, 2004)
이정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 분석”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5)
이정희, “시민사회의 보혁갈등과 국회의 대응,” 『의정연구』제9권 제2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3)
이해영, “이라크 파병과 '국익' 문제” 『문화과학』통권 36호 (문화과학사, 2003)
장율래, “탈냉전시기 해외파병 비교연구 - 한국과 일본의 이라크 파병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2007)
장훈, “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 : 위임형 외교정책결정의 등장과 구조” 『외교정책의 민주화와 국회』제23권 4호 (한국정치학회, 2007)
, “정당정치와 외교정책” 『한국정치학회보』제42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2008)
전형권,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한국동북아논총』 제8권 제2호 (한국동북아학회, 2003)
정경영 , “한미전략동맹과 한국군의 대비방향” 『군사논단』2008 6호 (한국군사학회, 2008)
정세진,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본 노무현 정부 1년의 한미관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6호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4)
정여진,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NGO의 영향력 분석 : 이라크 추가파병 사례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2005)
정호중, “한미 동맹과 이라크 파병”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2004)
정진상,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환경여건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전략』 제3권 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3_)
최연구, “국익과 보편윤리 :이라크파병을 중심으로” 『시민과 세계』제5호 (참여사회연구소, 2004)
한정아, “한국정부의 이라크파병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06)
홍경완,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따른 군사적 측면의 기여도와 효과 연구” (2005 건국대 행정대학원)

단행본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서울 : 나무와 숲, 2010)
후나바시 요이치, 오영환 역,『김정일 최후의 도박』(서울 :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7)

신문
세계일보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오스만 제국의 역사와 문화

결정했으며 이후 100년 동안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쉴레이만 1세 사후 20년 만에 오스만 제국은 몰락하기 시작한다. 한편 이 위기는 쉴레이만 1세의 정책으로 막강한 정치 권력을 손에 쥔 이후 경제권까지 넘보기 시작하던 예니체리 계급의 세력 확장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예니체리들은 떨어진 수입만큼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무력으로 토지를 강제 찬탈하는 등 온갖 더

[정치학개론] 한국정당의 이념적 특징과 변천과정

외교안보자기이념의원명단구분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보다 진보적인 한나라당 의원한국 정당정치의 이념적 특성과 변화 전망(개별 의원 대상 분석)동일 정당 내에 속해 있다고 해도, 다양한 성향이 혼재민주노동당은 이념적 정책적 선호가 의원들 간에 상대적으로 가깝게 나타남열린 우리당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진보적인 경향이 강하지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한나라당의 경우는 정치 사회 부문에서

급진이슬람주의의 발전과정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며 이슬람주의 운동은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슬람주의 운동의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일부급진이슬람주의 조직이 분리되어 폭력적인 반정부 활동을 전개하였다. 실제로 일부 이슬람급진주의자 또는 이슬람극단주의자 들의 투쟁양상은 테러리즘으로 규정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바로 이점이 모든 이슬람과 테러리즘 집단과 테러리스트로 혼동하게 만드는 일반화의 오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최재훈,

[국제기업환경론] 미국

결정에 익숙해져 있고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 협상자는 사전에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의사결정권이 없으면 겨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⑤협상이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들은 계약은 각 당사자의 상호책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법적으로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잇다. 그래서 계약서는 철저히 작성토록 하고 애매모호한 단어는 분명한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 포괄계약서가 작성 되었다 하

[미디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사의 보도 성향과 지지율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

요인으로 추가할 것으로 주장하며 5가지 항목으로 범주화시키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1) 지배적인 사회세력 : 성격, 이념(이해관계에 기초한), 행위(2) 정부의 성격 및 언론통제 방식 : 법률적, 비공식적, 경제적 통제, 정보 통제(3) 사회적 환경 : 지배세력에 대한 국민의 동의 수준(4) 언론의 성격 : 소유(재정) 및 통제(편집권에 대한), 언론인의 태도 및 직업윤리, 언론의 관행(제작관련),매체경쟁(5) 언론의영향력 : 대(對)부(정책결정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