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개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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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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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Ⅰ.
서론
Ⅱ.
본론
(1)
인도주의 개입의 역사
(2)
인도주의 개입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논의
(3)
왜 인도주의는 전쟁으로 치닫는가 : 그들이 세계를 돕는 이유
(4)
보호의 책임, 어디까지 가능한가?
Ⅲ.
사례분석 (코소보 사태)
Ⅳ.
결론
Ⅴ.
토론주제 및 토의내용
Ⅵ.
참고문헌
(붙임1)
인도주의 활동 연표
(붙임2)
유엔헌장 제7장 전문
- 본문내용
-
(4) 보호의 책임, 어디까지 가능한가?
지금까지 우리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개념으로 ‘보호의 책임’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보호의 책임’이란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가 2001년에 발간한 보고서인 『보호의 책임(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에서 언급되었으며 국가의 주권과 인권이 충돌하게 마련인 인도주의 개입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국제적 합의를 통한 원칙 수립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시도를 담고 있다.
보호의 책임은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종종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불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서 보호의 책임 논쟁이 출발한다. 가령, 국가의 영토 밖에 존재하는 난민은 누구의 책임아래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다. 또 국가 간 전쟁이나 내전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국민을 온전하게 보호하려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고통을 국민에게 안겨줄 수 있다. 이런 경우 고통 받는 국민들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불간섭 ․ 불개입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방관해야 하는가, 아니면 개입으로서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가.
인도주의 개입이 이어지면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국제법과 관습법, 유엔헌장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인도주의 개입을 하나의 원칙으로 규정짓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의 이기심도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의 책임 원칙이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유엔총회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되면서 보편타당한 원칙 아래 이루어지는 인도주의 개입의 첫 발을 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 개입이 적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법적 ․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국제법과 관습법, 그리고 유엔헌장은 인도주의 개입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설명해주지 못했다. 주권의 개념과 인도주의 개념은 법의 틀 안에서 서로 충돌하였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들에게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국제사회가 르완다의 상황을 수수방관했던 것도 자국의 이익이 걸려 있지 않은 이상 앞장서려는 국가도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었기 때문이다. 코소보의 사례는 제도가 가진 한계를 드러내었다.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무력개입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관습법에 따라서 나토군의 코소보 개입도 유엔안보리에 상정되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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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참고문헌
․ 세계정치론(4판), 베일리 스미스 외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을유문화사, 2009
․ 왜 인도주의는 전쟁으로 치닫는가? : 그들이 세계를 돕는 이유, 카너 폴리, 노시내 옮김, 마티, 2010
․ 유엔헌장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un.org/en/documents/charter/index.shtml (2010. 10. 23 검색)
․ [세계의 갈등지도 (5) 코소보] ‘인종청소’ 비극 품은 발칸의 핏빛 휴화산, 김재명, 신동아 2003년 5월호,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3/04/28/200304280500010/200304280500010_8.html (2010. 10. 12 검색)
․ '정의의 전쟁‘ 잣대로 본 이라크 침공 4년 : 개전에서 종전까지, 어디에도 정당성은 없었다, 김재명, 신동아 2007년 4월호,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7/04/10/200704100500003/200704100500003_5.html (2010. 10. 16 검색)
․ 인도주의의 ‘반(反) 인도주의적 일탈’ : 아프리카 현지 민심 이반, 특권 챙기기, 정치적 뒷거래, 귀족적 행태 등, 미셸 갈리, 르몽드 2008년 10월 29일자 기사,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85 (2010. 10. 22 검색)
․ [‘천안함 北 소행’ 후폭풍] 정부 “北, 유엔헌장 ․ 정전협정 위반” 응징근거 제시, 정우상 기자 외, 조선일보 2010년 5월 22일자 기사,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2/2010052200097.html (2010. 10. 23 검색)
․ Portrait of Pain Ignites Debate Over Afghan War, Rod Nordland, 뉴욕타임즈 2010년 8월 4일자 기사, http://www.nytimes.com/2010/08/05/world/asia/05afghan.html?_r=1 (2010. 10. 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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