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기(박정희 정권기) 한국적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와 유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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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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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동아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1) 베버의 관점
(2) 한국의 문제 - 발전국가론과 유교의 상관관계
2. 본론 - 개발독재기 유교문화
(1) 유교문화 - 경제적 측면
(2) 유교문화 - 정치적 측면
(3) 유교문화 - 사회적 측면
(4) 유교문화 - 문화적 측면
3. 결론 -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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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교문화 - 정치 ․ 사회적 측면
박정희 정권기에 유교문화는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철저히 이용되었다. 박정희 시대 정치는 정명론에 바탕을 둔 ‘현군’과 ‘권위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박정희 자신이 가졌던 유교적 통치사상임과 동시에 정치 전반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다.
박정희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일본군 장교로써 그의 인생을 열어가기 시작한다. 자연스럽게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학습하고 그와 결부된 유교사상을 경험하면서 후에 우리나라를 근대화 하는 데 있어 일종의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러한 박정희의 모습은 1962년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에서 엿볼 수 있다. 조선의 성리학에 기반을 둔 유교는 신분제를 옹호하고 유지시키는 수단에 불과했으며 혈연, 지연, 신분에 의해 지탱되고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비민주적인 성격의 윤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한국의 유교는 국가발전 차원에서 형식의 중시와 사대주의적 성향으로 현실성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본이 그들의 색깔로 흡수한 유교는 실사구시적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근대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았다. 박정희의 유교적 관념을 바탕에 둔 리더십은 지도자의 모습을 군주와 같은 모습으로 생각했다는 데 특징을 찾을 수 있겠다. 진정한 지도자는 인의 실천을 통해 백성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그의 지도자상은 기존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낯설지 않은 모델이었다.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익숙해 있던 국민들은 군주 박정희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신민이나 다를바 없었다. 박정희는 이러한 자신의 개인적 사상을 바탕으로 4.19혁명 이후 지지부진했던 장면내각을 뒤엎고 정권의 중심을 향해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 5.16 군사 쿠데타의 배경
4.19 혁명 이후 장면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오히려 부정축재자와 반민주적인 세력들에 대해 미온적인 재제만을 가하였고, 데모규제법이나 반공법 등을 제정하는 등의 실정을 거듭하고 있었다. 또한 군부 내에 신구 세력의 갈등으로 인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들이 박정희에게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적절한 명분으로 작용했다. 박정희는 당시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리새 노인들에게 한 말을 생각해본다. 군사혁명은 결코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구명작업이요 병든 민주주의에 대한 임상수술이다. 수술 받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손을 깨끗이 소독한 다음 썪은 것을 도려내는 인술의 마음씨로 군사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박정희는 스스로를 국민들을 구원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적합한 영웅이라 자칭했다. 박정희의 쿠데타는 성공적이었고 미국의 묵인 하에 군사 쿠데타는 군사 ‘혁명’으로 격상될 수 있었다.
○ 5.16 군사 쿠데타와 박정희의 민정참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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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막스 베버 著, <유교와 도교> 1990, 문예출판사
막스 베버 著,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996, 고려원
신장섭, 장하준 著,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2004, 창비
김일영 著, <건국과 부국> 2010, 기파랑
설봉식 著, <박정희와 한국 경제> 2006, 중앙대학교 출판부
전재호 著,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2000, 책세상
김태만 著, <유교문화와 동아시아의 미래> 2002, 전망
함재봉 著, <탈근대와 유교> 1998, 나남출판
이병천 외 著,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2003, 창비
안토니오 그람시 著, <그람시의 옥중수고> 2004, 거름
안토니오 그람시 著, <감옥에서 보낸 편지> 2000,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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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인하대학교 정치외교대학원
김동환 著, <박정희시대 국가주의 교육론 연구> 2008,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재호 著,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1997, 서강대학교 정치외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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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겠습니다. 10자
- sim88***
(2011.05.04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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