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권리질권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2.18 / 2019.12.24
- 4페이지 / docx (MS워드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 목차
-
목 차
[1] 권리질권
Ⅰ 의의 및 작용
1. 의의
2. 작용
Ⅱ 권리질권의 성질
Ⅲ 권리질권의 목적
[2] 채권질권
Ⅰ 채권질권의 설정
1. 채권질권의 목적
2. 설정방법
1) 의의
2) 설정방법
(1) 지명채권의 경우
(2) 지시채권의 경우
(3) 무기명채권의 경우
(4) 사채의 경우
① 기명사채
② 무기명사채
(5) 저당권부 채권의 경우
Ⅱ 채권질권의 효력
1. 효력의 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
2) 효력이 미치는 목적의 범위
2. 유치적 효력
1) 의의
2) 목적채권의 추심 등의 금지
(1) 질권설정자
(2) 제3채무자
3) 전질권
3. 우선변제적 효력
1) 의의
2) 채권질의 실행방법
(1) 채권의 직접청구
① 의의
② 채권의 목적물에 따른 직접청구
a) 금전
b) 금전 이외의 물건
c) 물건 이외의 급부
(2)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집행방법
3) 유질
4. 채권질권자의 기타 권리, 의무
1) 권리
2) 의무
[3] 기타의 권리질권
Ⅰ 주식 위의 질권
1. 의의
2. 설정
1) 의의
2) 무기명주식
3) 기명주식
(1) 약식질
(2) 등록질
3. 효력
Ⅱ 지적 재산권 위의 질권
1. 의의
2. 설정
3. 효력레퐅ㄹㄹㄹㄹ
- 본문내용
-
(2) 지시채권의 경우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350조, 508조).
(3) 무기명채권의 경우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351조).
(4) 사채의 경우
① 기명사채
기명사채는 지명채권의 일종이기에, 그의 입질은 당사자 사이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채권자에의 채권의 교부로 효력이 생긴다(346,347조). 상법은 입질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채권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이로써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상법479조).
② 무기명사채
채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351조).
(5) 저당권부 채권의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부기등기를 하여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
Ⅱ 채권질권의 효력
1. 효력의 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질권에 있어서와 같다(355,334조). 불가분성이 있는 것도 같다(355, 321조).
2) 효력이 미치는 목적의 범위
채권질권은 입질된 원본채권 및 그 이자채권과 이들에 관한 인적 물적 담보, 물상대위권 모두에 그 효력이 미친다.
2. 유치적 효력
1) 의의
채권질권자는 교부를 받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355,335조). 다만 이러한 유치적 효력은 동산질권에 있어서 보다는 약하다.
2) 목적채권의 추심 등의 금지
채권질권의 설정에 의하여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는 채권질권자의 우선변제 권능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질권설정자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352조).
(2) 제3채무자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의 통지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후에는 질권설정자에게 입질채권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전질권
채권질권자도 전질을 할 수 있다(355,336,337조).
3. 우선변제적 효력
1) 의의
채권질권자는 임질채권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거나 채권 자체를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채권질의 실행방법
입질채권의 실행방법으로는 채권의 직접청구(353조)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집행방법(354조)의 두 가지가 있다. 여러 개의 채권질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설정의 선후에 따라 우선권의 순위가 정해진다.
(1) 채권의 직접청구
① 의의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