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민법 370조 정리-민법 370조【준용규정】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제321조불가분성, 제333조순위, 제340조타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제342조물상대위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1. 제214조의 준용(1)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청구권)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저당권 설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계약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인정된다. 물론 이 청구권의 행사로서 곧바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급인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하면 당사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있은 때와 동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 즉 점유가 전부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물권자 는 침해자에 대하여 그 점유의 반환을 청구하여 빼앗긴 점유를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론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 할 수 있다. 이때에 물건의 반환은 점유의 이전에 의하게 된다.②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은 물권자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물권이 침해

물권법과 채권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 물권과 채권의 비교 : 물권은 채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점에서 채권과 다르다. 1) 채권은 어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물권은 물건을 직접, 즉 타인의 아무런 행위도 매개시키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에는 없다. 3) 물권은 물상청구권에 의하여 모든 이에게 주장할 수 있으나,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06, 740p 그러나 이 경우 저당권과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86 판결을 선택하게 되었다. 2. 제2이유 저당권 설정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위에 저당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저당권자의 구제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과연 저당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