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 및 모자복지법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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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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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노인복지법
1. 의 미
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1)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
2) 노인복지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 용
1) 총 칙
(1) 기본 이념
(2) 가족제도의 유지
(3)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2) 경로연금
(1) 경로연금의 지급
3) 보건복지조치
(1) 노인사회참여 지원 (2) 생업 지원
(3) 경로우대 (4) 건강진단 등
(5) 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6) 치매관리사업
(7) 노인재활요양사업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의의와 종류
(2) 노인주거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재가노인복지시설
(6) 가정봉사원
(7)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8)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제2절 장애인 복지법
1. 의 의
1) 장애인문제의 개념
2)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2. 입법 배경
3. 내 용
1) 기본 이념
(1) 기본 이념(2) 장애인의 권리
(3)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4) 사회연대책임
2) 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3) 기본 시책의 강구
(1) 의 미 (2) 장애발생 예방
(3) 재활정책의 강구
(4) 일상생활 전반 관련 시책
4) 실천주체
(1) 실천기관과 위탁 (2)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3) 장애인복지상담원 (4) 장애인복지전문인력
5) 복지조치
(1) 조사 및 장애인 등록
(2)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3) 의료재활 (4) 교육재활
(5) 직업재활 (6) 사회경제적 재활
① 자금의 대여 ② 생업의 지원
③ 생산품의 구매 ④ 시설의 우선 이용
⑤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⑥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⑦ 장애수당의 지급
6) 복지시설 및 단체
(1) 개 념 (2) 종 류
(3) 설 치
7) 비 용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수납
(3) 비용의 보조
8) 심사청구
제3절 모자복지법
1. 의 의
1) 모자가정의 문제
2) 모자복지법의 내용
3) 모자복지법의 목적
2. 입법 배경
3. 내 용
1) 기본 원칙 2) 적용대상
3) 실시기관 4) 복지조치
5) 모자복지시설 6)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면 노인이 되게 된다. 평상시 노후에 대한 착실한 준비를 한다면 노후생활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해 국가도 배려해야 하지만 각자 개인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노인복지제도나 노인복지정책은 나라마다 각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을 띠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부터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보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보게 되었고 1981년 6월 5일에는 노인복지법을 공포하여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1987년 한국노인복지사회에서 거택보호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1993년에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법정(法定)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또한 제 7차 5개년 계획(1992～1996년)에 따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 기존의 시설복지사업 중심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으로 전환되었으며, 1997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정봉사원양성교육훈련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소득 수준을 보면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163만원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329만원의 50%) 이렇듯, 장애인의 증가와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 장애인의 요구의 증가로 장애인 복지는 그 수요와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보호에 많은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모성애는 부성애보다 훨씬 더 강하다. 10개월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란 아이이기에 더욱 더 친밀감을 느끼고 내 몸의 분신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양육을 위해 정신이 없어 남편에게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잇다. 남편입장에선 많이 섭섭한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숙명으로 받아드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자복지법을 잘 구성하고 편성하여 미래 가정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장에서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 및 모자복지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참고문헌
-
김용득ㆍ유동철 편(2002),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김태수 외(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김근조,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2000
김영호, 2007, 「자원복지 활동의 활성화 방안」, 학문사
박재간, 2007,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1997 춘계호, 노인문제연구소
이인수, 1999,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1997), 「국민복지 새 지평을 열다」, 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임종만 ․ 이성혜 ․ 구한서, 『인간관계론』, 청목출판사, 2000.
-홍성민, 『사람이 중요하다』, 바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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