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보호법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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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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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법의 의미
1) 공공부조법의 개념
2) 공공부조법의 내용
2. 공공부조법의 특성
1) 공공부조의 특성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 미
1)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 혁
(1) 생활보호법의 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3. 내 용
1) 급여의 기본 원칙
(1) 공공책임의 원칙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3) 보충성의 원리
(4) 타법 우선의 원칙
(5) 자립조장원리
(6) 무차별 평등원리
2) 급여 실시의 기준
3) 수급권자와 수급자
4) 보장기관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6) 급여의 실시
7) 보장비용
8) 권리구제 : 이의신청

제3절 의료보호법
1. 의 의
1) 빈곤과 생활문제로서 의료문제
2) 의료보호법의 목적과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 용
1) 적용대상
2) 실시기관
3) 의료보호급여
4) 비 용
5) 의료보호의 제한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은 누구나 살아서 죽을 때까지 기본적인 복지를 누릴 혜택을 받고 태어났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복지를 100% 만족시켜줄 수 없다. 이는 복지혜택을 향유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비해 복지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 빈곤이 존재하게 된다. 어느 국가 사회이든 빈곤은 항상 존재한다. 심지어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도 상대적 빈곤은 항상 따라 다닌다.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일차적 안전망이라 불리는 반면 공공부조는 주로 이차적 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는 실시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공공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로 그 소기의 목적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해결방도를 함께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9. 9. 7, 법률 6024호)이다. 이에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법과 의료보호법 의 내용과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최일섭.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사국환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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